정치

‘낙태죄 위헌’ 여성단체 환호..여성은 인구조절 도구가 아니다

국가가, 특히 남성 위주의 대한민국이, 그동안 여성의 몸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다. 이젠 아니다.

이정운에디터 | 기사입력 2019/04/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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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위헌'에 엇갈린 반응…"여성 존중" vs "헌법 정신 훼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여성 통제' 역사에 마침표 찍은 결정"
낙태죄폐지반대전국민연합 "헌재, 나약한 태아 지켜주지 못해" 규탄

 

헌번재판소가 11일 임신 초기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는 형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낙태죄 폐지를 찬성·반대하기 위해 헌재 앞에 모인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날 오전부터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폐지를 주장한 시민단체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공동행동' 회원들은 오후 2시 45분께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오자 환호성을 지르며 "우리는 승리했다"고 외쳤다.

 

▲ 낙태죄 반대를 외치던 시위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소식을 듣고 낙태죄 위헌 손팻말을 날려 보내는 상징 의식을 하고 있다     © 운영자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3개 단체가 모여 만든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이후에는 환호하며 입장문을 통해 “2019년 4월 11일은 그동안의 치욕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은 날”이라고 강조했다.


모낙폐는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였다”며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낙태죄를 66년 만에 헌법재판소의 2012년 합헌 판결 7년 만에 역사적인 진전을 이룬 날”이라고 했다. 또 “국가가 여성을 인구 조절의 도구로 삼아온 역사를 지금 이 자리에서 종결냈다”라며 “헌재의 이번 결정은 역사를 바꿀 지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질병·연령·경제상황 등 다양한 상황에 있는 사회 구성원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지 않고서는 누구도 미래를 꿈꿀 수 없다”며 “사회 모든 구성원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여성들은 불법 낙태 수술을 다행스럽게 여겨야 하는 이 나라의 2등 시민이었지만 더 이상은 아니다”라며 “거리와 광장에서 차별과 낙인을 뚫고 경험을 말하며 싸워온 모두가 승리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헌재의 이번 결정은 경제개발과 인구 관리를 위해 생명을 선별하고 여성을 통제·대상화해 그 책임을 전가해온 지난 역사에 마침표를 찍은 중대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 모든 구성원의 재생산권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로 나가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여성을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하는 성평등 사회, 모든 이들이 삶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의 김수정 변호사는 "태아의 생명보호 의무도 중요한 국가적 의제지만, 자기 결정권 보장 없이는 실질적인 보장이 안 된다"면서 "임신·출산·양육에서 1차적인 주체는 여성이고, 그것을 존중하는 원칙하에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낙태죄폐지반대국민행동 단체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들은 뒤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 운영자

 

반면 같은 시간 헌재 앞에서 낙태죄 존치를 주장하기 위해 모인 시민 100여명은 헌재 결정이 나오자 크게 낙담한 표정으로 분통을 터뜨렸다. 개신교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79개로 구성된 '낙태죄폐지반대전국민연합'은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며 "헌재의 헌법 불일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낙태죄 폐지를 반대한다",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라", "국가는 여성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어 "헌재의 결정은 생명을 보호하는 헌법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판단이다. 인간의 생명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라며 "낙태를 하면 아기가 죽는다는 사실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재 결정은 어느 것하고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명목으로 포기한 것"이라며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가장 나약한 태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잘못된 오류의 판정이다.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부터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찬반 기자회견이 헌재 앞에서 잇따라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연합뉴스/여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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