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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이혼·가정 79% '양육비 못 받아'

유인정기자 | 기사입력 2019/04/1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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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여가부,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강화하고 양육비 이행 제도 개선 추진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2,500명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11일(목) 발표했다. 80% 이상이 ‘양육비‧교육비 부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78.8%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조시됐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혜택이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아직도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 문제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양육비 이행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등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여가부제공    © 운영자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의 일반 특성은 지난 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평균연령은 43.1세, 대다수가 이혼한부모이며 1.5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의 소득과 순자산은 2015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전체가구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소득은 월 219.6만원으로, 2015년 189.6만원 보다 증가하였으나, 전체가구 소득 대비 한부모가족 소득 비율은 56.5% 수준으로 2015년 조사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또한 한부모의 84.2%는 취업중이지만, 근로소득은 비교적 낮아 근로빈곤층 특성을 보였고 근무시간이 길어 일·가정양립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대비 공공임대 및 자가 소유는 늘어난 반면, 전‧월세는 줄었고, 주거지원 정책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지난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양육비‧교육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이 80%에 달했다. 한편, 초등자녀 돌봄교실·방과후교실 이용이 2012년, 2015년 대비 크게 늘었다. 전 연령에 걸쳐 한부모 80% 이상이 ‘양육비‧교육비 부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자녀 연령별 양육 어려움이 서로 차이가 있었다.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고, ‘12년 대비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감소(83.0%→73.1%), ’최근까지 정기지급‘은 증가(5.6%→15.2%)했다


한부모가족 대부분 협의이혼(93.1%)이며 양육비 채권이 없는 비율 75.4%,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78.8%이나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은 7.6%에 불과했다. 한 번도 받은 적 없거나(73.1%) 최근에 받지 못하는(5.7%) 등 78.8%가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감소, ’최근까지 정기지급 받았다‘는 증가했다.

 

한편, ‘양육비 이행’과 관련해, 2014.3월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되고 2015.3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하면서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비율이 세배 증가(‘12년, 5.6%→’18년, 15.2%)했으나 여전히 낮은 비율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여가뷰제공  © 운영자

 

이번 실태조사의 책임연구원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은지 박사는 “이번 조사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여전히 양육비 이행 제도 실효성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면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로 ‘미이행자 처벌 강화’ 웅답이 2015년 대비 높아지는 등(23.4% → 29.9%), 양육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당사자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적 눈높이에 맞추어 양육비 이행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을 관계부처와 비공개로 토의하는 등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주요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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