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실련이 文정부 고위공직 후보자 낙마율 역대최고라고 발표

문정부는 경실련 지적을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경실련이 실 없은 소리하는 단체 아니니까.

편집국 | 기사입력 2019/04/1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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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 후보자 낙마율, 文정부 17.5% 역대 최고…인사 원칙 스스로 안 지켜
김대중 정부 12.5%, 노무현 정부 3.7%, 이명박 정부 8.8%, 박근혜 정부 9.2%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명한 고위공직 후보자의 낙마 비율이 역대 정부 중 가장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는 11일 경실련이 주최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시행된 김대중 정부 이후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회 후보자 낙마율이 17.5%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 11일 오전 열린 경실련 토론회에서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 운영자

 

조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공직 후보자 중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낙마한 비율은 김대중 정부는 12.5%, 노무현 정부는 3.7%, 이명박 정부는 8.8%, 박근혜 정부는 9.2%였다.

 

조 교수는 토론회 발제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지명한 고위공직 후보자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마련한 인사배제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추천과 지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청와대에서 어떤 사전 검증을 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거보다 더 많은 논란과 정치적 공방이 인사청문회에서 벌어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병역 면탈·부동산 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등 5대 인사검증 기준을 제시했다. 2017년 11월엔 음주운전과 성폭력을 추가해 7대 인사 배제원칙을 마련했다.

 

조 교수는 "고위공직자 내정 과정에서 도덕성 문제를 중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지만, 이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고위공직 후보자를 내정해 논란이 제기된다"며 "동일한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어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다른 후보자는 낙마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대통령은 자의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고위공직자 내정 과정에서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다.(조선.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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