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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식량.. 보낼까말까, 더 고민하기 힘든 상황?[김재원칼럼]

태영호 전공사의 이런 지적이 아니더라도,

식량을 지원하면서

들을 소리 안들을 소리 다 들어가며,

문재인대통령을 비아냥거리기까지하는 그들에게,

선의를 언제까지 베풀어야 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은,

꼭 보수 계통 국민들만이 갖는 감정은 아닐 것이다.

▲ 우리는 북에 대한 식량 지원에 있어서 "같은 동포니까, 굶주리고 있으니까..."등의 측은지심이 앞서지만, 북의 태도는 비아냥거리기 일쑤고....(사진=연합뉴스)     © 운영자

보내야 하는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하는 대북 식량 지원에 따른 정부의 이런 고민은 끝난 것으로 보인다. 설 훈의원에 의하면 곧 북한에 대한 5만톤의 식량지원이 있으리라는 얘기다. 

북한에 대한 전세계의 식량 지원은 20여년 이상 계속되고 있다. 북한의 우리 동포가 식량난으로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은 가슴 아픈 일이고, 동포로서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북한은 식량지원을 원하고 있으면서도 대남 대미 비난 성명을 북한 매체에 계속 싣고 있고, 특히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식량 지원 분위기를 어떤 면에서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2017년 9월 유니세프와 WFP의 북한 모자 보건병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공유하기로 의결했지만 집행은 아직 못하고 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쌀을 차관 또는 무상 지원 형태로 북한에 지원할 당시에도 국제기구 공유를 통한 간접적 대북 인도 지원을 선택해 왔다

직접 지원에도 고려 사항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직접 지원시 송수단 등에 대한 유엔 제재 관련 재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 지원 품목이 북한 주민들에게 배급되기까진 예상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최근 북한의 태도가 식량 지원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하고 있다. 국내 여론도 마찬가지다. 우리 동포들이니까, 굶주리고 있으니까, 식량 지원을 하자는 명분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북의 자세가 어느 정도 수정되지 않으면 남한국민들의 대북감정이 항상 좋으리라는 법도 없지 않은가. 

영국 주재 북한 공사였다가 자유세계로 망명한 태영호씨는, 지난 5월 15일 세계일보가 주최하는 통일지도자 아카데미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문제에 대해 언급한 일이 있다. 북한 식량지원 문제에 대한 예리한 분석이지만, 합리적인 의견으로 보인다. 

즉 20여년간 계속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 국제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 자유세계로 망명한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태영호씨는,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보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여론을 소개하면서...     © 운영자

“20여 년 이상 전세계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홍수나 쓰나미 등 천재지변에 의한, 또는 전쟁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상태를 맞아 굶주린 사람들에게 식량 지원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지적이다. 

“국가 예산의 많은 부분을 핵무기 관련 사업에 투입한 때문에 발생된 북한 국민의 기아 상태를, 언제까지 전세계가 지원해야 되느냐는 문제는 이미 유엔에서 여러 차례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이가도 하다”, 는 것이 태영호 전공사의 지적이다. 그의 이런 의견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문제를 대하는 국제여론을 대변한 것이나 다름  없지 않은가? 

태영호 전공사의 이런 지적이 아니더라도, 식량을 지원하면서 들을 소리 안들을 소리 다 들어가며, 문재인대통령을 비아냥거리기까지하는 그들에게, 선의를 언제까지 베풀어야 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은, 꼭 보수 계통 국민들만이 갖는 감정은 아닐 것이다.

식량 지원을 놓고 고민에 빠져 있을 정부는 태영호전공사기 지적한 이런 점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억울하다는 느낌도 든다,  우리 민족이니까, 굶주리고 있으니까, 일년에 계란도 두세개 밖에 못 먹는데, 영양실조에 병들고 있으니까, 가슴이 아파서 최근까지도 우리는 다른 생각 없이 북한에 식량을 공급해 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태영전공사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북한이 국가 예산을 핵무기 관련 분야에 과다 투입함으로서 국민들의 기아 상태를 초래한 것이라면, 우리가 무작정 무한정 식량 지원을 한다는 문제는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언제까지 북한에 대한 ‘측은지심’에만 매달려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