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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17년 재판..엄연한 위법? 미운 털 백힌 탓?

자신이 태어난 조국은 엿장수 마음대로 버리고 싶을때 버릴 수는 있지만, 돌아오고 싶을 때는..

정 민 | 기사입력 2019/07/0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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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17년 재판..엄연한 위법? 미운 털 백힌 탓? 

 

미국시민권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 상실

명예 회복해 아이들에 떳떳한 아빠 되어 다시 한국 땅 밟고 싶어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기피를 했던 유승준이 17년 동안 여전히 끈질기게 한국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2002년 병역 기피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국내여론의 논란이 있은 후, 법무부는 유씨의 입국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후 2015년 10월 유씨는 LA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되자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 병역 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유가 병역기피로 알려지고 인정되면서, 국내 입국이 금지되기 시작한 유승준..이제 17년이 지났지만...(사진-연합뉴스)     © 운영자

 

유씨의 이 소송에 대해 1심에서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 후 기일을 연기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다”면서 “이후 미국으로 가 시민권을 취득했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병역의무 이행 확보 등 공익이 유씨가 입은 불이익보다 적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에서도 역시 “유씨에게 입국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자발급 거부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에 대해 번복하지 않았다. 

 

유씨는 1997년 1집 ‘웨스트사이드’로 데뷔한 뒤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히트곡을 내 톱가수 반열에 올랐다. 

 

2015년 유씨는 인터넷방송을 통해 “한국에 들어와 명예를 회복하고 아이들에게 떳떳한 아빠가 되어 한국 땅을 밟고 싶다”며 눈물의 인터뷰도 진행한 바 있다. 

 

오는 11일 대법원은 가수 유승준의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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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취숙 19/07/05 [00:06] 수정 삭제  
  입국시키면 안된다.백해무익 !
사학재단 19/07/05 [00:19] 수정 삭제  
  17개월 입국금지도 아니고 ,딱17년 5개월 입국금지이다.법의 형평성.괘씸죄.죄질의 무게.사건의 일대기를 심도있게 살펴본다면 .한사람에게 가해진 최고의 중형을 선고한 셈이다.
ㅇㅇ 19/07/05 [00:25] 수정 삭제  
  사형제도 부활시켜야 합니다.나날이 갈수록 범죄가 지능적이고 .잔인하기 그지없습니다. 김성수PC방살인.고유정살인사건등 지금도 수십명살해하고도 감옥에서 출소할날만을 기다리는 살인자들이 득실거립니다.그들이 출소하게되면 시민의안전.치안보장이 가능할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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