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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0대 품목 日수출제한에 대비" 1월부터 대응책

정부가 진짜로 지난 1월부터 일본의 '통상투정'에 대비했다면, 이 분제에 대한 침묵이 이해가 가지만...

김석주 | 기사입력 2019/07/0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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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0대 품목 日수출제한에 대비" 車·화학도 가능성 점검

"1월부터 일본 수출제한 민감 품목 대응책 마련

분석보고서 수백쪽 분량"

 

▲ 아베의 선거용으로 판명된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선, 정부 의견이 공식적으로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CG=연합뉴스)     © 운영자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반도체 소재 뿐 아니라 자동차와 정밀화학 등 다른 산업계로 확산할 가능성에 대비해 점검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6일 "이미 1월부터 일본 수출제한 조치 등에 대비해 100대 품목을 따로 추려 대응책을 마련해왔다"며 "일본이 반도체 소재 등 3대 품목 수출제한 조치에 들어감에 따라 다른 산업분야의 품목에 대해서도 세부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 일부 제조업체와 화학소재 기업들을 접촉해 일본산 제품의 비중과 대체 가능 여부, 일본의 추가 규제 움직임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산화율이 낮은 화학소재 분야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  정부는 100대 품목에 대해 일본 수출제한 가능성에  지난 1얼부터  대비했다고(PG)   © 운영자

 

 

산업부 관계자는 "이중에서도 화학소재 분야가 중요하다"며 "일본 수입 의존도와 대체 불가능한 필수 품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파악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제한에 대비해 100대 품목을 따로 정리해서 대응책을 마련한 것은 최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부의 대비 상황을 강조하면서 언급한 '롱리스트(긴 리스트)'와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실장은 지난 3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서 이미 일본의 규제 대상에 오를 수 있는 부품 리스트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롱리스트' 가운데 1∼3번에 든 항목이 바로 일본이 규제한 품목들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상 당국자는 이와 관련, "일본의 전략물자 관리 리스트에는 1천100개 품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그 가운데 우리나라에 민감한 100대 품목을 찾아 작년말 강제징용 판결이후 일본의 경제보복 가능성에 대비해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100대 품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그 분석 보고서 분량만 해도 수백쪽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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