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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는 엿장수? 정치분쟁 지렛대로 사용된 수출규제

아베는 계속 한국에 대해 적대감을 표시한다. 그럴수록 이런 인간을 잘 다둬야 하는 것이 외교인데...

이 정 에디터 | 기사입력 2019/07/0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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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는 엿장수? 정치분쟁 지렛대로 사용된 수출규제

야당과의 tv 토론에 나선 아베는

 수출규제를 내린 것은 강제 징용문제에 대한

대응조치가 아니라는 어리둥절한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본전범기업의 강제 징용에 대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이는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을 주장하며 맞서 왔다. 이어서 그 대응으로 지난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 품목의 수출 규제 강화를 예고하고 4일부터 실시에 들어갔다. 

 

▲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선거용 아니냐는 일본 야당의 공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거 처음으로 유세에 나선 아베(사진=연합뉴스)     © 운영자


그런데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가 7일 후지 TV로 중계된 참의원 선거 당 대표 토론에서 한국에 이 같은 수출규제를 내린 것은 강제 징용문제에 대한 대응조치가 아니라는 어리둥절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가 간 약속도 지키지 않는데 이런 무역 관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국가간의 사실 관계 확인 차원이 아닌, 선거를 앞둔 정치적 무리수를 둔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게 한다. 

  

이날 사회자가 “이번 조치는 북한 등에 대량살상무기(WMD)제조에 전용되는 물질이 흘러들어 갔다는게 문제 된 것이냐”고 묻자 “이 자리에서 개별적인 사안을 말하기는 꺼려진다”면서 “정직하게 수출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 주지 않으면 내보낼 수 없다”고 자의적인 입장을 계속 고수하는 답변을 하고 있다. 

 

에다노 유키노(枝野幸男)입헌민주당 대표는 이에 대해 “수출관리의 관점에서 이런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잘 안다”면서 정부가 조금 더 정당한 대응이란 설명을 하지 않으면 국민감정의 충돌이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국민민주당 대표는 “아베총리의 설명은 잘 모르겠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또 질 일이 생긴다면 말도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이 가즈오(志位和夫)공산당 위원장도 “정치적인 분쟁을 해결하려는 지렛대로 무역 문제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라며 아베정부를 비판했다. 

 

오시히카 하지메(吉川元)사민당 간사장은 아베 총리가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하지 않은 것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한국이) 신뢰 관계를 손상했다면 (무역) 우대 조치를 제외한다고 하는 점에선 타당하다"라는 입장과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郞) 일본유신회 대표는 "안보의 문제라면 미국의 협력도 얻고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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