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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추가규제도 불사하겠다? 한국 WTO 제소?

남북회담, 남미회담 등으로 전세계의 이목이 한국으로 쏠리는 것이, 질투 나서 아베가 저러는지 따져봐야.

윤영미 | 기사입력 2019/07/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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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추가규제도 불사하겠다? 한국 WTO 제소?

 

한국이 말하고 있는 것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

‘부적절한’ 사례 복수 발견

 

국내 IT기업들이 한일무역전쟁의 여파로 반도체 부품 수급 차질에 더욱 심각하게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가 군사용도 전용이 가능한 원자재로 한국 측에 ‘부적절한’ 사례가 복수 발견됐다며 한일무역전쟁에서 안보상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아베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후지 TV에 출연해 “한국이 말하고 있는 것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조치에 나섰다”고 주장한데 이어, 일본 NHK가 8일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국 측에 원자재의 적절한 관리를 촉구할 생각”이라며“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없으면 규제강하 대상을 다른 품목으로 확대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측 대응을 신중하게 지켜볼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 외교가에서 '문재인패싱'이라 부르는, 오사카 G20에서 만난 문대통령과 아베...8초간의 악수가 전부하고 외교가외교가에서는 흥미있게 바라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운영자

 

이는 일본 정부가 반도체 3대 핵심소재의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지 1주일 만에 다시 나온 한국수출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발표와 함께 4일 규제에 들어갔다. 

 

일본 국내에서 조차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주장이 이어지지만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 보복조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세계무역기구(WTO)규칙서 엄격히 금지하는 수출통제에 해당하는 만큼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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