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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효과 있을지...16일부터 시행

김석주 | 기사입력 2019/07/0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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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효과 있을지...16일부터 시행

 

 

"직장인 '갑질' 당해도 제대로 인지 못해…감수성 D등급"

 33.4%만 알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법안 인지도 낮아서 제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  

 

▲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을 아는 사람이 33#라니, 그 성공을 의문시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도 당연한 일이지만....(사진=연합뉴스)     © 운영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정의는 ‘사용자가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8일 ‘2019년 직장갑질 감수성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직장 갑질 감수성은 평균 68.4점으로 나타나 이른바 ‘갑질’에 대한 직장인의 감수성이 하위 등급인 D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에 통과해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방안을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반영한다. 직장 갑질 119는 “설문조사 결가 대한민국 직장이 갑질에 매우 둔감한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처벌조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직장인의 감수성이 하위등급인 D등급이라는 것은 직장인들이 불합리한 처우를 당하거나 본인이 하고 있는데도 잘 못된 것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수치다. 

 

직장갑질 119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19~55세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직장갑질 실태와 직장갑질 감수성을 조사한 것으로 총 30개 문항에 관해 묻고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1~5점으로 답하게 했다.  

 

‘몸이 아프면 병가나 연차를 쓰는게 당연하다’는 질문에 동의하면 5점, 전혀 동의하지 않으면 1점을 주는 방식으로 설문의 채점이 구성되어 있다. 

 

설문결과 ‘갑자기 일을 그만둬버린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항목은 감수성 점수가 43.7점에 불과했다. 이 결과는 많은 사람이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일을 그만둬 버린 직원에게 책임을 따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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