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협 "가정폭력 및 여성폭력 정책 대폭 수정하라!"

정부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같은 전통 있는 여성단체의 발언에 귀 기울이라. 좋은 소리를 배워라!

윤영미기자 | 기사입력 2019/07/09 [22:3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정부는 가정폭력 및 여성폭력에 대한 정책을 대폭 수정하라!

 

여성단체 "베트남 아내 폭행…정부 특단 조치 필요"

 "여성안전 위기 상황 절감할 수 밖에 없어"
인권단체 등도 성명…사건 비판 여론 고조

 

여성단체가 '베트남 아내 폭행' 사건과 관련, "여성안전에 대한 위기 상황을 절감할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에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최금숙)는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 여성 폭력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베트남 이주여성 폭행과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은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또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어 이제는 여성·가정 폭력에 대한 정책을 대폭 수정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하고 강도 높게 처벌을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베트남 출신 부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A씨(36)가 지난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 운영자

 

이는 최근 전남 영암에서 한국 남성 A씨(36)가 베트남 출신 부인 B씨(30)를 마구 폭행하고 아이(2)에게 폭언을 행사하는 모습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촉발된 논란과 관련된 주장이다.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베트남 현지에서도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여성단체 뿐만 아니라 이주공동행동 등 이주민 인권단체 등이 이 사건을 "성차별, 인종차별 폭력"으로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을 둘러싼 비판 여론은 점차 고조되는 모양새다.

 

한국 여성단체 협의회 성명서 전문

 

2018년 10월 22일, 등촌역에서 이혼한 전 남편이 전처를 살해한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이혼 후에도 피해자를 위치추적하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해당 사건 이후, 정부는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하며 가정폭력범의 현행범 체포와 임시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재범 방지, 피해자 지원강화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2019년 7월 4일, 한 베트남 여성이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베트남어를 쓰거나 물건을 갖다주지 않는다는 등 아내가 맞을 짓을 했다며 두 돌된 아이 앞에서 폭행하여 갈비뼈가 부러진 사건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이주여성 10명 중 4명이 가정폭력을 경험한다. 이는 빙산의 일각이며,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및 여성폭력은 심각한 수준이다. 2017년 법무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결혼이주여성은 13만 227명이었고, 약 5만 2천명의 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현장에 방치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현재도 다르지 않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작년 11월 27일, 정부의 가정폭력 방지대책 발표를 지지하며 전국 500만 회원과 함께 지켜보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베트남 이주여성 폭행사건과 같은 가정폭력이 발생하여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났고, 우리는 이에 여성안전에 대한 위기상황을 절감할 수밖에 없다.

 

2019년 5월에 발생한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2018년 2월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음에 이제는 여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정부정책을 대폭 수정 및 강화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61개 회원단체, 17개 시․ 도 지역 여성단체협의회 전국 500만 회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 특단의 조치와 강도 높은 처벌로 가정폭력 및 여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철저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eowonnews.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정폭력#여성의안전#여원뉴스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