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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 리얼돌이 청원대상이 된 이유

리얼돌을 둘러싼 남녀 갈등 심각한 수준 갈 수도

원하는 얼굴 맞춤제작에 이어 아동의 신체까지...

리얼돌로 인한 남녀갈등이 뜨거워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27일 한 업체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리얼돌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리얼돌은 자유로운 판매가 가능해졌다.  

판매대행업체들은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 직후 “원하는 얼굴로 리얼돌의 맞춤제작을 할 수 있다”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한발 더 나아가 아동의 신체를 본뜬 리얼돌까지 등장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 섹스 토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우습게(?) 보았던 리얼돌 문제가 심각하 논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성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과.. ..   © 운영자

지난달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리얼돌 수입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8월 5일 현재시간까지 258,828명의 인원이 찬성했다. 

청원이 올라온 뒤 여성네티즌들은 “나도 모르게 내 얼굴이 성인용품이 될 수 있다니 끔찍하다. 여성과 아동을 성적 대상화 되고 있다. 초상권과 여성 인격권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등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반면 “여성 성인용품과 동일한 하나의 도구일 뿐, 오히려 성적 욕망을 해소해 성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등의 목소리들도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자는 청원도 등장했다. 

리얼돌 관련 청원으로 시작된 남녀갈등은 근거 없는 공격적 발언으로 번지는 가운데 전문가들 속에서는 리얼돌의 사용 자체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남녀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전반적이다.  

그러면서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인형을 만든다거나 성적 욕망을 분출하지 못하면 강간 등의 범죄 행위가 발생한다는 담론은 그 자체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며 이런 공방은 상당히 1차원적 논리”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전문가들의 이러한 지적에 여성들은 “남성들이 리얼돌에 만족하지 못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거나 “강간 인형”이라는 등의 주장을 내놓다. 이런 주장에 남성들은 “남성은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다”, “워마드·트페니(트위터 페미니스트)의 논리”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논란의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몇몇 변호사들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나 현행법상 처벌에는 한계가 있고 소비행위도 외부에 드러나기 어려운 편이라 지금부터라도 제작·판매·사용에 대한 규제를 입법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식의 주장했다.   

▲ 변태들이나 사용하는 거 아니냐고 우습게(?)여겼던 리얼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논위위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몇백만원이라도 사겠다는 사람도...     © 운영자

법조계에서는 남녀갈등을 키우고 있는 리얼돌에 지금부터라도 법적·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리얼돌은 실제 인간의 신체와 비슷하게 만든 성인용품으로 주로 여성을 모델로 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실사화 수준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대법원의 그 판결 이후, 담백질 리얼돌 290,000원이라는 광고도 인터넷상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4-5,000,000원이 넘는, 인기 연예인 얼굴로 만든  리얼돌 등, 가격도 저가품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한편 2심 법원은 "우리나라 법률도 성기구 전반에 관해 일반적인 법적 규율을 하고 있지 않고,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본래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달리 찾아보기 어렵다"며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판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