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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임원 늘이기를 입법화 해야 되는 이유[김재원 칼럼].

현재 같은 방법으로 여성임원 늘이기는, 100년 가도 해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부는 직시하라

김재원 칼럼 | 기사입력 2019/08/0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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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칼럼]여성임원 늘이기를 입법화 해야 되는 이유.

여성임원 현황..OECD 국가 중 거의 꼴찌다.

여성임원할당제 입법화하지 앟으면 부지하세월

 

국내 30대 그룹 계열사의 등기임원 가운데 여성은 100명 중 1명꼴에 불과하다. 여성 등기임원이 1명이라도 있는 그룹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1곳.  미국이나 유럽의 재계(財界)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초라한 수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중 거의 꼴찌다.

 

▲ 여성가족부는 기업의 여성임원을 늘이기 위해, 진선미장관이 직접 나서서 독려하고 있지만(사진의 중앙)...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도, 여성임원할당제를 입법화 하지 않으면...(사진=연합뉴스)     © 운영자

 

지난 3월 6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30대 그룹 256개 계열사의 여성 등기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전체 등기임원 1천654명 중 21명(1.3%)인 것으로 집계됐다.

 

• 美 '100대 기업' 임원 24%가 여성, 한국은 고작 1.3%

 

 그런데 여성임원 관련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기업 여성임원 늘이기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보자. 여성가족부는 여성임원 늘이기에 여러가지로 노력하고 있다. 장관이 직접 나서서 여성의 진출이 활발하나 여성관리자 비율이 저조한 금융권에서 성별 다양성 제고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제일은행과 여성임원 늘이기 MOU를 맺고, 앞으로 계속 금융권 기업들과의 자율협약을 맺어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여가부, SC제일은행과 손잡고 ‘22년까지 여성 임원 25%까지 확대'

 

기업 하나하나를 장관이 직접 쫓아다니며 여성임원 비율 올린다? 여가부 장장관이 그렇게 한가한 자리냐고 누가 물을만도 하다. 그러나 그래 가지고는 100년가도 안된다. 

 

여성임원 늘이기는, 정부가 정식으로 입법화 해서 당당하게 전개해야 한다. 여성임원할당제를 입법화하라. 노르웨이에서 배우라. 여가부 장관이 기업 하나하나를 상대로 여성임원 늘이기를 한다는 건, 애쓰는 것에 비해 성과는 미미하다는 결론으로 끝나기 쉽다. 

 

입법하라. 여기서 필자는 노르웨이가 시작한 여성임원할당제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2013년, 상장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을 40%까지 확대하도록 국회에서 통과를 본 노르웨이는 여성임원 할당 비율을 정해진 기간 내(법률안국회 통과 후 5년)에 이행하지 않는 상장기업과 공기업 등에 대해선 벌금은 물론 상장폐지라는 극약처방까지 내걸었다. 

 

노르웨이는 미달 기업은 상장 폐지라는 극양처방을 내건

 

여성임원할당제를 국회에서 통과시킨 이후...

 

2018년에 여성임원할당제는 100% 달성된다. 그리고 2011년엔 여성임원 비율이 42%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에 유럽연합(EU)도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EU집행위원회는 2020년까지 유럽 상장기업 이사진의 40%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법안을 2013년에 제출하여 통과를 보았다.

 

전세계 기업이 이처럼 여성취향이 되어가고 있다. 호주는 향후 10년 내로 여성임원 비율 5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도 대대적인 여성임원 확대 추세다.  

 

미국 대기업의 2014년에 선임된 이사의 3분의 1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해 미국의 기관투자주주서비스(ISS)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29%에 해당하는 이 비율은 미국 역사상 최고 기록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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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임원할당제가, 결국은 여권 신장 뿐 아니라,

저출산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정부는 빨리 직시해야 한다.

[다음 주 김재원칼럼 예고]  여성임원 할당제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열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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