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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 밀약논란 속 탄생…한일갈등 속 3년만에 폐기되나?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존폐위기에 처한 지소미아, 일본도 지소미아 없으면 허전할 것은 분명..

운영자 | 기사입력 2019/08/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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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소미아 . 밀약논란 속 탄생…한일갈등 속 3년만에 폐기되나?

 

1989년 노태우 정부가 첫 제안…2012년 '밀실처리' 비난에 불발

2016년 미 '대중포위전략'으로 탄력.. '최순실 정국'서 속전속결 처리

'윈윈 구조' vs '일본에 유리'…효용성 놓고도 의견 분분 

"한일 관계 극적 반전 없다면 협정 연장돼도 제 기능 어려울 것"

 

 

 정부가 일본의 '2차 보복조치'에 대한 대응 조치로 양국 간 유일한 군사분야 협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계속 발신하고 있어 주목된다.

 

일본이 한국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이유로 안보문제를 제기한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를 주고받는 지소미아 협정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논리다.

 

▲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파동으로, 한미일간에 맺어진 지소미아가 존폐 퓌기에 들어섰다. 지소미아의 폐기가, 과연 한국에 손해가 될지 이익이 될지는 단언하기....(CG=연합뉴스)     © 운영자

 

정부와 여당은 일본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아직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협정의 연장시한(8월 24일)이 얼마 남지 않아 조만간 파기 또는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한일 간 안보갈등을 우려하는 미국을 의식해 일단 지소미아의 틀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지만, 한일 갈등에 돌파구가 생기지 않는 한 양국이 계속해서 이 협정을 통해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7년 '우여곡절' 끝 탄생…'밀실처리' '매국' 비난도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한 2급 이하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 원칙들을 담고 있다.

 

일종의 절차법과 같은 것으로, 상대국에서 받은 군사비밀 등을 해당 국가에서도 비밀로 보호하겠다는 내용이다.

 

한국은 '군사 Ⅱ급 비밀', 군사 Ⅲ급 비밀'로 비밀등급을 표시해 일본에 주고, 일본은 '극비·방위비밀, 비(秘)'로 분류된 정보를 한국에 제공한다.

 

▲ 지소미아는 탄생 당시부터 반대의 여론에 부딪쳤었고, 탄생 시기도 최순실 문제로 전국이 떠들썩하던 시점에서 탄생할 수 있었지만.., 한일간 지소미아 협정에 조인(사진=연합뉴스)     © 운영자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2차례 자동 연장돼왔다. 협정 연장시한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파기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종료되는데, 이달 24일이 시한이다.

 

이 협정의 연원은 30년 전인 1989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대북 군사정보 필요성에 따라 먼저 일본에 협정 체결을 제안했지만, 일본은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들어 협정이 재추진돼 2012년 6월 성사 직전까지 갔다. 그러나 협정을 논의하는 과정이 비공개로 이뤄지면서 '밀실 추진' 논란이 제기돼 무산됐다.

 

물론 여기에는 민감한 군사정보를 일본과 공유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국민적 반일정서도 한몫했다.

 

지소미아 재추진이 결정된 건 그로부터 4년 뒤인 2016년. 북한의 4, 5차 핵실험과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 속에 한·미·일 안보공조 필요성이 부각된 시기였다.

 

특히 북한문제를 이유로 한·미·일 3각 공조를 강화해 '대중봉쇄망'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적지 않았다.

 

 

한·미·일 간에는 2014년 말 체결된 정보공유 약정이 존재했지만, 미군은 한일 양국이 직접적인 군사공조 체제를 구축하기를 원했다.

 

강한 반대 여론 속에서도 지소미아 협정은 재추진 선언 27일 만인 2016년 11월 23일 속전속결로 체결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정국이 어수선했던 시절이어서 '졸속 협상', '매국 협상' 등의 비판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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