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중화장실 몰카범죄 갈수록 늘어 5년새 35% 증가

몰카 예방 아무리 해봤자 소용 없다. 몰카 범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있으니 범죄는 더욱 더...

운영자 | 기사입력 2019/08/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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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몰카범죄 갈수록 늘어 5년새 35% 증가

김도읍 의원 '점검 강화'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단속해도, 단속해도 근절되지 않는 공중화장실 몰카.. 2013년 4823건에서 2017년 6465건으로 5년 새 35%나 증가했다, 는 소식에 여성들은 더 공포심 생겨..(사진=연합뉴스).     © 운영자

 

공중화장실에서 각종 성범죄가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공중화장실 이용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북강서을)은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안전 보호 강화와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북강서을)은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안전 보호 강화와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뉴스1)     © 운영자

 

뉴스1에 의하면,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중화장실 범죄피해 예방의 책무와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하고, 지자체의 공중화장실 정기점검은 연 1회에서 4회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이용편의 증대 및 위생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비롯해 공중화장실에서의 몰카 및 각종 성범죄가 급증할 뿐만 아니라 최근 부산 공중화장실에서 황화수소가 누출돼 여고생이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안전 보호와 범죄 위험으로부터 예방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공중화장실 사건 발생 현황'에 따르면 폭력 및 살인 등 각종 강력범죄가 2015년 1981건, 2016년 2050건, 2017년 208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중화장실에서의 몰카 범죄가 급증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3만719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했는데 2013년 4823건에서 2017년 6465건으로 5년 새 35%나 증가했다.



김 의원은 "공중화장실이 일탈과 범죄의 장소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마음 편히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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