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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女장관급 30% ..대통령 그 공약은 지켰다. 개각에 여성 30%

정부가 여성문제에는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 것 같다. 여성 비율 30$를 역대 정권 최초로 달성했다

이정운 | 기사입력 2019/08/0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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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개각] 女장관급 30% 유지…신임 장관 중 교수출신 '과반'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장·차관급 인사로 사실상 '2기 내각' 구성을 마무리한 가운데 여성 장관급 인사 비율은 그대로 30%대를 유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등 8개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면서 여성 비율 30.4%를 이어갔다. 물론 이는 내정된 여성 인사들이 모두 인사 청문 과정을 통과해 임명됐을 경우를 가정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8개 부처 개각을 포함한 장관급 인사 1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윗줄 왼쪽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최기영 서울대 공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김현수 전 농림부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한상혁 변호사(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아랫줄 왼쪽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조성욱 서울대 교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은성수 수출입은행장, 국가보훈처 처장 후보자로 내정된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주미합중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내정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청와대 제공)     © 운영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남녀 동수 내각 실현을 위해 임기 초반 여성 장관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015년 기준)인 30%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 개각에서 '여성 장관' 비중이 늘어나지 못해 공약을 여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개각에서 '여성 장관급' 인사 비율은 30.4%로 동수를 유지했지만 '여성 장관' 비중 또한 27.7%(전체 18명 중 5명)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전체 23개 장관급 부처 중 여성급 인사는 그대로 7명인 상황이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자리를 유지했다.

 

이어 이번에 물러나게 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임으로 이정옥 장관 후보자가 임명돼 여성 인사가 계속 기용됐다. 또 퇴임을 앞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대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돼 전체 장관급 인사 중 여성 비율은 기존과 똑같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청와대는 개각 발표 직후 문 대통령의 '여성 장관 공약'을 고려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 인사들을 발탁하고 여성 (장관) 비율을 높이고자 일관되게 (추진해왔다)"며 "이번에도 역시 여성 등 균형성을 챙기고자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는 조성욱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38년 공정거래위원회 역사상 첫 번째 여성 위원장 내정자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인사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 발탁 배경과 관련 "고려대 경영대학 첫 여성교수, 서울대 경영대학 첫 여성교수 등 전문성과 학문적 성과로 유리 천장을 수차례 뚫어온 (인사)"라고 치켜세웠다.

 

청와대는 이처럼 여성 공직자 비중을 유지하면서 개각 인사 중 교수 비율을 높게 둬 눈길을 끈다. 이날 임명된 11명 인사 중 절반이 넘는 6명(약 55%)이 교수 출신으로 알려진다.

 

이는 내년 4월 총선을 염두해 국회의원 등 '정치인 출신'을 임명 우선 순위에서 제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개각을 포함해 최근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을 겸직했던 인사 대부분이 당으로 복귀하는 모양새다.

 

이와 함께 집권 3년 차를 맞아 '전문가 기용'으로 국정 철학을 더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도 풀이된다. 다만 교수출신 대거 발탁으로 추진력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개각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을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교수 출신 인사를 살펴보면, 먼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현재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로 있으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직을 마치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상태다.

 

또 이정옥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로 있다. 이 밖에 차관급 인사인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후보자는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로 있고,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후보자는 원광대학교 총장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등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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