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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결..5자녀 이상 출산 부모, 훈장 수여 [김재원 칼럼]

정치싸움만 하면 4년 후에 후회할 것이다. 저출산문제 해결 못하면 100년 동안 후회할 것이다

김재원 칼럼 | 기사입력 2019/08/29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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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해결책, 5자녀 이상 출산 부모에게 훈장 수여하라"

  [김재원 칼럼] 한국 '출산율 0.98명' 사상 최저

 

한국이 세계최고의 저출산국가가 됐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98명, 이는 세계 최저출산율로서 1명대 미만이다. 합계출산율 1명대 미만이라는 것은 15-49까지의 여성이, 평생 아이를 1명도 낳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동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150조원이 넘는 국가예산이 투입되었다. 더 정확하게는 152.9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퍼붓고도 겨우 세계제1의 저출산국, 출산꼴지나라가 된 것이다. 이런 사태는 두 말 할 것도 없이 정부 책임이고, 정부의 무관심과 무능이 결국 최저출산국이라는 오명을 자초한 것이다.

 

▲ 12년 동안 무려 152조가 넘는 국가예산이 저출산문제 해결에 투입되었다. 그리고 출산율 세계 제일 꼴찌 나라가 되었다. 정부의 실패다     © 운영자

 

이는 100% 정부 책임이다. 여원뉴스는 진즉부터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는 100% 정부가 책임지라’고 한국페미니스트협회와 매일매일 하루24시간 공동으로 외쳐오고 있다. 

 

여원뉴스는 ‘저출산 문제는 전쟁보다 심각하다’는 견해를 수 없이 발표해 왔다. 위에서 보듯이 그 많은 예산을 쓰고도 여성의 출산율을 세계제1의 꼴찌로 만든 것은, 저출산에 관한 한 무능한 정부의 책임이다. 더구나 여성가족부가 있다는 나라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터진 것이다. 

 

무엇으로 저출산을 극복할 것인가? 국민들이 출산의 의욕이 생기도록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저출산의 원인을 심도 있게 파헤치고, “결혼과 출산은 내 인생을 손해나게 한다”는 젊은 여성들의 사고를 “결혼해서 아이 여럿 나으면 내 인생 부(富)티나게 바뀐다”로 바꿔 주어야 한다.

 

정부의 존재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국민들에게 살 맛 나는 세상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을 행복하게 할 의무가 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안다면, “아들딸 많이 낳아 훈장받자”는 의욕을 국민들 가슴에 심어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포상제도다. 여원뉴스는 ‘다자녀 부모에게 포상하라’, ‘다섯자녀 이상 부모에게 훈장 수여하라’ ‘10자녀 낳은 영광군의 두 부모에게 훈장 포상하라’고 정부에 권유해 왔다. 아마 이만큼 참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건의도 여원뉴스니까 가능한 것이다.

 

▲ 수원시, '2018 수원시 다둥이 가족 축제'     © 운영자

 

훈장은 누구에게 주는가? 국가에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주는 것이 훈장 아닌가? 그렇다면 여성 1명이, 평생 1명의 아이도 안 낳는 나라에서, 5 이상을 낳은 부모는 당연히 국가 유공자로 훈장을 포상 받아야 하지 않는가?

 

150조원이 넘는 저출산 예산을 쓰고도, 나라를 세계최저출산국가로 전락시킨 정부는 이제 그 무능을 좀 내려 놓으라. 페미니스트 정부라더니, 페미니스트라는 영어 단어 하나만 쓴다고 페미니스트가 되리라고는 꿈도 꾸지 말라.

 

당장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5자녀 이상 부모에게 훈장포상’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전국민에게 이를 공포하라. 훈장받은 부모가 10명, 또는 100명을 넘을 때마아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파티를 하라. 촛불 좋아하는 정부 아닌가? 촛불 이럴 때 쓰라! 촛불로 저출산 한 번 해결해 보라. 


100조원 넘는 예산을 쓰고도, 저출산 해결못한 무능한 정부가 되고 말았다.명색이 페미니즘 정부를 표방하고 나온 이 정부가, 다른 것은 몰라도 저출산문제 해결엔 완전한 무능을 노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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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들부들 19/09/01 [11:19] 수정 삭제  
  친일파가 잘살고 독립유공자는 극빈층된 이 나라에서 훈장이 무슨가치가 있는가? 차라리 40평 아파트를 준다고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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