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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 편법승계 .. “3남매에 공공택지 매각, 공정거래법 위반"

과거 건설회사들이, 공공택지를 끼고 개인적인 富를 축적하던 악습이 아직 남아있다면 공정위는....

김석주 | 기사입력 2019/09/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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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 편법승계 .. “3남매에 공공택지 헐값 매각,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공정위원장 후보자, 엄정 대응 시사

“신도시·공공택지 분양받은 뒤 떼어주기 

아파트 시공 몰아주기 등 철저히 살필 것 

자산 5조원 미만 중견기업들도 조사 중”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언장 후보 청문회 측 요구에 의해 제출한, 호반건설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료 © 운영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일 김상열(58) 호반건설그룹 회장이 자녀 3남매에게 공공택지를 헐값 매각한 것과 관련해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호반건설이 내부거래뿐 아니라 국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만든 신도시와 공공택지지구 아파트 용지까지 편법 승계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커지자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중견 건설사들이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뒤 자녀 등이 소유한 회사에 헐값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를 하는 경우 대처 방안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의 질문에 “공공택지 헐값 매각이나 아파트 시공 몰아주기 등은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 및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호반건설의 비리 의혹에 대해,사실관계를 면민히 조사해서 사실이라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사진=연합뉴스)     © 운영자

 

서울신문에 의하면 조 후보자는 “위원장으로 취임하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해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한국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LH 2008~2018년 공동주택용지 블록별 현황 및 전매 현황’에 따르면 호반건설그룹은 이 기간 44개의 공공주택용지를 낙찰받았다. 이 중 27개를 전매했는데 19개를 계열사에 팔았다.

 

특히 17개(38.6%) 필지를 김 회장의 장남인 김대헌(31) 호반건설 부사장과 딸 김윤혜(28) 아브뉴프랑 마케팅실장, 김민성(25) 호반산업 전무가 대주주인 회사에 전매했다. 이를 통해 3남매가 지배하는 건설사가 얻은 분양 매출은 4조 1249억원, 분양 수익은 1조 1531억원에 달한다.

 

 

 특히 호반건설그룹은 김 회장의 장남인 김 부사장이 대주주였던 ㈜호반에 땅을 몰아줬다. 김 부사장이 지분 85.7%를 소유했던 ㈜호반은 LH 공동택지 20개 필지에서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이 중 9개가 김 회장과 어머니인 우현희(53) 태성문화재단 이사장이 대주주인 계열사로부터 산 땅이었다. ㈜호반은 이 9개 필지에서 7912억원의 분양 수익을 거뒀다.

 

조 후보자는 또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에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해 중견그룹이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에 대해 “현재 자산 5조원 미만 중견그룹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있으면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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