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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曺보고서 재송부 요청? '주중 임명'?

대통령이 조을 법무장관에 곧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국의 8시간 셀프청문회 덕분?

김석주 | 기사입력 2019/09/0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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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曺보고서 재송부 요청? '주중 임명'?

기한 사흘 이내 주고 6일 귀국 전 '현지 전자결재' 가능성

'6일까지 기한 주고 9일 임명' 시나리오도 거론돼

 

8시간에 걸친 조국 법무장관 후보의 국회 기자회견은 '셀프 청문회'라는 여론 속에 끝났지만, 야당의 정식 청문회 요청 등 불씨가 아직도 살아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태국 현지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의 딸과 관련하여 단국대 해당교수를 소환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문대통령이 조국후보를 임명할 것이라는 예상이...(PG=연합뉴스)     © 운영자

 

재송부 요청은 국회가 법정 시한인 2일 자정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하는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재송부 기한이 지난 후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때 통상 3∼5일의 시한을 줬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증인 채택 등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무산 위기에 놓인 가운데 조 후보자가 2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정면 돌파'에 나서면서 문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짧게 주고 임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송부 기한을 사흘 이내로 한다면 6일 귀국 전 순방지에서 전자 결재로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순방지에서 전자 결재로 임명하는 것이 부담이라고 판단한다면 귀국 당일 청와대로 돌아온 직후 또는 주말에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이 6일까지 재송부 시한을 주고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귀국 후 첫 근무일인 9일에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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