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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향상 직언했다고…욕하고 때린 사장, 집행유예

사장이 사원을 폭행하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한다. 그걸 모르고 있었다면, 그 사장 사장 자격 없다

운영자 | 기사입력 2019/09/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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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향상 직언했다고…욕하고 때린 사장, 집행유예

 

서울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 대표…직원 폭행

상해·감금 혐의…1심 징역6개월 집행유예2년

"피고인 우매한 변론과 패착, 쌍방폭행 아냐"

 

사장에게 회사에 대해 직언을 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감금하고 폭행한 회사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판사는 지난달 28일 상해·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뉴시즈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해 8월3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이자 이 회사 직원인 전모(64)씨가 "회사 제품의 질을 높이고 전산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하자 다른 직원들을 밖으로 내보낸 다음 문을 잠가 20여분간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전씨의 목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전씨 위로 올라가 양 손으로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 가해자인 회사 사장은, 60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전씨의 목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전씨 위로 올라가 양 손으로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는데...(CG=뉴시즈)     © 운영자

 

이 사건에 대해 기자와 통화한 고용노동부 A씨(39. 경력 11년) 는 "직원 폭행하는 회사 사장이 더러 있다. 심한 경우에는 법률문제로 비화하지만, 대개는 피해자가 참고 넘어가거나, 금전적으로 화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며 "그러나 이 경우는, 세가지 점에서 문제가 커진 것 같다. 첫재 폭행 정도가 심하거나, 둘째 피해자가 고령자인 점. 셋째 평소 직원을 대하는 사장의 언행 등이 사건을 키운 것 같다." 는 해석을 내렸다. 

 

법원은 전씨의 피해자 진술과 김씨의 녹취록을 종합한 결과 김씨가 당시 다른 직원을 해고하려는 상황에서 전씨가 김씨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고 도리어 품질 문제를 제기하자 화를 내게 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전씨가 먼저 팔꿈치로 자신을 치고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목을 졸라 정당방위로 행한 일이라며 피해자와의 녹취록을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판사는 "녹취록을 제출한 것은 김씨의 우매한 변론이자 패착"이라며 "녹취록을 전체적으로 읽으면 오히려 김씨에게 짓눌린 상태에서 얼떨결에 넥타이를 잡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김씨의 변론과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는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데 사업 관계자, 직원 등과 갈등이 있을 때 분노를 참지 않고 마구 폭행, 폭언을 행사하는 습성이 확인되며 15세나 연장자인 피해자에 대해 폭력과 폭언을 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에 대해 쌍방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공소장은 경위를 가리지 않고 쌍방폭행으로 몰아 취급하는 타성의 발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선고 당일인 지난달 2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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