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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직원 '여성 부하직원 성폭행' 사건, 징역 3년·법정구속

한샘은 여성을 위한 기업,,. 이 사건으로 회사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다. 앞으로 더 여성을 위하여...

운영자 | 기사입력 2019/09/0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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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직원 '여성 부하직원 성폭행' 사건,  징역 3년·법정구속
'합의 성관계여서 무죄' 주장했지만 인정 안 돼

"여성을 위한 버보 있다. 반갑다"..여성의 주장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 한샘의 전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5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 한샘에서 여직원 성폭행 사건이 터졌을 때, 회사는 가해자 편을 드는 등 부당한 처사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 모든 매스컴이 그 태도를 비난했는데....(사진=당시 이 사건을 보도한...)     © 운영자


"다른 것보다, 법 위에 '남자'가 있다는 대한민국 남성위주 정의의 속설이, 무너진 것이 반갑다." 강남구에서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공인중개사 K씨(49. 전직 대기업 비서실 근무 )는, "솔직히 이 나라에 성폭행에 대한 여성의 주장을 받아줄 법이 존재하느냐를 우리는 고민했다. 그런데 이번 재판으로, 여성을 위한 법도 있다는 사실이 인정돼 기쁘다." 라며, "성폭행을 감행한 모든 남성 범죄자들이, "합의했대"고 하는 걸 보면 갈겨주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한샘 강간 용의자 법정구속, 사필귀정이다." 분노를 식히지 못하는 모습.


연합뉴스에 의하면 피해자 A씨는 2017년 11월 인터넷에 "입사 3일 만에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회사 측이 사건을 덮으려 한 정황까지 알려져 비난 여론이 일었다.


박씨는 그러나 사건 전후 A씨와 나눈 메신저 대화를 공개하면서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법정 증언의 진술이 조금씩 달라지거나 과장이 있지만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구체적 경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으로 교육 담당자인 박씨에 대해 이성적인 호감인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또 "박씨는 회사에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냈고 법무팀에서 해직 처리했다"며 "이를 되돌리고자 고소 취하서를 받으려고 (피해자를) 회유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와 친분을 이용해 동의받지 않고 성폭행을 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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