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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 임명 안하면 나쁜 선례…개혁 마무리 맡기려 해"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했다는 것은, 법률적인 수사대상자도 법무부를 이끄는 데는 지장 없다는 뜻?

김석주 | 기사입력 2019/09/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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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조국 임명 안하면 나쁜 선례…개혁 마무리 맡기려"

 

 

"국민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깊은 고민…원칙과 일관성 중요"

"청문보고서 채택안돼 국민께 송구…개혁인사일수록 청문서 어려움"

"청문 취지대로 운용안돼 답답…

檢은 檢이 할일, 장관은 장관이 할일 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발탁 이유에 대해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그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  데통령 스스로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에서 항상 반대표가 많았던 조국의 법무장관 임명장을 주며 어려웠던 결정의 고밈을 털어놓았는데.....문제는 첩첩산중이다. (사진=연합뉴스)    © 운영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을 비롯한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으며,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수행 어려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은 것도 잘 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의지를 행동 통해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히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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