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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출 안 해도 성적 의도 있는 행동이면 음란행위"

성범죄는 엄격하게 단계를 넘어 가혹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전세계 공통된 의견..우린 물렁팥죽

운영자 | 기사입력 2019/09/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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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출 안 해도 성적 의도 있는 행동이면 음란행위"

미성년자 앞에서 음란행위 20대 남성 유죄…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 여성들에게 신체 중요 부위를 보여주는 변태적인 행위는 처벌대상이다. 그런데 '보여주지 않았다' 해도 음란하고 성적인 의도가 있는 행동이면 처벌받는다. (CG=연합뉴스)     © 운영자

 

[yeowonnews.com=김석주] 여성들 앞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면, 틀림 없이 음란행위로 처벌받는다. 그러나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지 않아도 성적인 의도를 포함한 행동을 계속하면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최재원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2월 22∼26일 4차례에 걸쳐 10대 소녀들 앞에서 주요 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와 변호인은 법정에서 3번의 음란행위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한 차례 혐의에 대해서는 주요 부위를 노출해 음란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판사는 "실제로 주요 부위를 노출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게 신체 특정 부위를 계속 만지는 등 성적인 의도를 표출한 것은 성적 수치심을 주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최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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