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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일반직 15% 끼리끼리친인척, "사장, 해임 등 조치"

아직도 구정권이 이런 인사 비리가 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신종수법이 생겼다고 보아야 하나?

김석주 | 기사입력 2019/09/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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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일반직전환 15%가 친인척…"사장, 해임 등 조치"

 

감사원, 5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감사…'친인척 채용비리' 계기

불공정채용 비정규직도 정규직化…'無평가' 정규직 전환방식 문제

감사원, 72명 신분상 조치 요구…서울시, 감사결과 반박 "재심의 요구"

 

 

[yeowonnews.com=김석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드디어 실체를 들어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일반직 전환 15%가 친인척이라는, 거의 코미디 소재 같은 상황이, 그러나 실제상황으로 들어남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들어난 부분들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정부는 30일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실태'에 대한....이날 오후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운영자

 

연합뉴스에 의하면, 재직자의 친인척이 비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다가 2017년 이후 정부 및 서울시 정책에 따라 정규직(일반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대거 확인된 것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친인척의 추천이나 청탁으로 면접만 거쳐 채용되는 등 '불공정' 경로를 통해 입사한 사람까지도 여과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국감에서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10월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공익감사를 청구해 이뤄졌다.

 

감사 대상에는 의혹이 제기된 기관 가운데 정규직 전환 규모가 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주식회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등도 포함됐다.

 

감사 결과, 5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자 3천48명 가운데 10.9%(333명)가 재직자와 4촌 이내 친인척 관계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일반직 전환자 1천285명 중 14.9%(192명)가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였다. 여기에 자회사 재직자와 최근 10년간 전적자(퇴직 후 위탁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 최근 3년간 퇴직자까지 포함하면 이들과 친인척 관계인 일반직 전환자는 19.1%(246명)에 달한다.

 

나머지 4개 기관의 경우 정규직 전환 완료자 중 재직자 친인척 비율이 인천국제공항공사 33.3%(2명), 한국토지주택공사 6.9%(93명), 한전KPS주식회사 16.3%(39명), 한국산업인력공단 4.3%(7명)이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무기계약직 제로(0)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은 비정규직(기간제, 파견·용역)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지만, 서울시 정책은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독자적인 정책이다. 무기계약직과 일반직은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 기간에 차이가 없지만, 임금이나 승급체계 등 처우가 다르다.

 

이들 5개 기관의 정규직(일반직) 전환자 가운데 해당 정책이 발표된 이후 입사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애초 비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상당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 말해 각 기관이 불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고용됐던 사람들이나 근무태만자 등 부적격자마저도 정규직(일반직)으로 전환해준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기존 직원의 추천으로 면접만 거쳐 채용된 친인척 등 45명, 아무 평가 없이 채용된 사망 직원의 유가족 1명 등 46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했다.

 

또한 2016년 서울교통공사가 위탁업체 직원을 직접고용하는 과정에서 위탁업체 청탁 등을 통해 불공정하게 채용된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총 15명인데 이중 퇴사한 1명을 제외하고 14명이 모두 일반직으로 전환됐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장에게 인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해임 등 조치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감사 결과, 친인척 채용비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비위사실 적시나 별도의 징계처분이 없었다"고 감사 결과를 반박하며 재심의를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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