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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가, 지난 5년간 공정위 제재 제일 많이 받은 대기업이다

기업은 공정해야 한다. 공정하지 않으면 소비자에 이해 버림받기도 한다. 대기업은 그러지 말아야

김석주 | 기사입력 2019/10/0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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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가,  지난 5년간 공정위 제재 제일 많이 받은 대기업이다

"대기업, 공정거래법 위반↓ 하도급법 위반↑

…하도급 관련 실태조사 필요"

 

 

[yeowonnews.com=김석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검찰'이란 별명처럼, 기업의 공정거래를 감시하고 제재하는 것이 가장 주된 업무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대기업은 롯데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

 

▲ 롯데는 지난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제일 많이 받은 대기업이란 통계 자료가 공개되었다. 사진은 롯데의 상징이고 서울의 명물인 롯데타워(사진=연합뉴스)     © 운영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4일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경고 이상의 공정위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대기업은 롯데로, 81차례 제재를 받았다.

 

현대자동차그룹 76차례, 코오롱그룹 63차례, SK그룹 57차례, 효성그룹 52차례로 그 뒤를 이었다. 

 

이들 5개사의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위반 사례가 2014년 86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2015년 60건, 2016년 42건, 2017년 11건, 2018년 4건으로 감소 추세였다.

 

반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을 위반한 경우는 2014년 10건에서 작년 36건으로 증가했다. 작년에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기업 중에는 현대자동차가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 의원은 "지난 5년간 대기업집단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개선되고 있으나 하도급법 위반 행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2014∼2018년 5년 동안에, 공정위 제재(경고 이상) 상위 건수 상위 5개 기업집단..(전해철의원실 자료)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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