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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동생 영장기각.. "돈 준 사람은 구속, 받은 사람은 안 구속!."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다. 국민은 그렇게 알고 있다. 돈 준 사람이 구속되었다면, 받은 사람은 더구나....

김석주기자 | 기사입력 2019/10/0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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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동생 영장기각.. "무리한 수사 제동" vs "사법부 수치" 여야 공방

 

민주 "檢, 보여주기식 영장청구 했다는 의심 지울 수 없어"

한국 "'조국왕국' 첫째 수혜자 정경심, 둘째 수혜자 남동생"

바른미래 "국민 상식에서 영장기각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조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정작 돈을 받은 조씨의 영장은 기각됐으니 기가 막힌 일"

피의자는 구속 예상하고 영장심사 포기했는데 예상 밖 불구속

 

[yeowonnews.com=김석주기자]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야당에 비해, 여당은 영장 청구가 무리였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여야가, 같은 사안을 놓고 정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세번째 소환조사 하면서 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검찰을 향한 압박의 성격이 담긴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자 이번 결정에 발끈한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조 장관을 직접 조준하고 있는 검찰 수사의 예봉이 자칫 꺾이는 것 아니냐는 경계심이 읽히고 있다.

 

▲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남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하고 있던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운영자

 

반면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조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돈을 받은 조씨의 영장은 기각됐으니 기가 막힌 일"이라며 "'조국 왕국'의 첫번째 수혜자는 정경심 씨, 두번째 수혜자는 남동생 조씨"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 중에는 조씨의 건강 상태도 포함됐는데, 앞으로 모든 범죄자들이 허리디스크 수술을 한다며 조국 동생 사례를 댈 것"이라며 "오늘 기각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서면 논평에서 "국민의 상식선에서는 조국 동생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도 구속을 면한 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적인 금품을 주고받은 관계에서 한 쪽만 구속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이 아니다"고 쏘아붙였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모든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결정으로 비친다"며 "증거인멸과 해외 도피 우려가 잦은 정·재계인사들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를 하고, 일반인들에게는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해왔던 기존의 불공정한 관행이 앞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안신당 김기옥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국 동생의 영장기각은 살아 있는 권력의 입김이라고 볼 수 있다"며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원칙적인 수사와 빠른 결론에 힘써주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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