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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소녀 협박해 나체 사진·음란행위 강요…징역 3년

성폭행 등 성범죄로 刑을 받으면, 씻을 수 없는 낙인이 찍힌다. 남자, 무조건 하체관리 엄격해야...

운영자 | 기사입력 2019/10/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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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소녀 협박해 나체 사진·음란행위 강요…징역 3년

성폭행 등 범행으로 징역형 선고받은 전력

 

[yeowonnews.com=박인주]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13세 청소년을 협박해 음란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2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신상정보 5년간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 등을 명령했다.

 

▲ 울산지방법원은 SNS에서 알게 된 13세 청소년을 협박해 음란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2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CG=연합뉴스)     © 운영자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3월 다른 사람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한 SNS 계정으로 B(13)양을 알게 됐다.

 

A씨는 "애들을 보내서 혼내 주겠다"고 협박해 B양에게서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받았고, 이후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재차 협박해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강요했다.

 

A씨는 10대 시절인 2009년에 13세 미만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13년에 청소년을 협박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전송받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행 등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어린 여성을 상대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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