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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검찰이 징역 12년 구형.. "집사람도 안믿어" 눈물

남자의 하체 관리가 그의 인생을 좌우한다... 남자의 일생, 따지고 보면 하체관리 강조기간이다

운영자 | 기사입력 2019/10/2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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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검찰이 징역 12년 구형.. "집사람도 안믿어" 눈물

검찰 "김학의, 반성한다면서 혐의는 부인하나 모두 입증됐다"

 

 

 

[yeowonnews.com=김석주]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공소사실만 봐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천76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이 공소사실만 봐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사진=연합뉴스)     © 운영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지만 혐의 전체를 부인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법정에 제출된 사진과 관여자들의 증언으로 사실상 모두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현재까지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태도와 양형 자료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김 전 차관 측은 "범행의 일시·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려 작위적으로 사실을 구성해 법을 적용하는 등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도 김 전 차관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것 반성하고 후회하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반성과 별개로 공소 제기에 많은 문제가 있고,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이번 수사로) 나는 완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됐다"며 "나는 평생 누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대가성 있는 재물, 돈 등을 받은 적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별장 성접대'를 했다고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관계에 대해 검찰이 집중적으로 묻자 "(윤씨를) 알지 못한다"며 "수차례 질문을 받았는데 그런 사실 없다고 계속 답했고, 너무 (심하게) 그러시는 것 아닌가"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은 신문 말미에 검찰이 "원주 별장에 가지 않은 것이냐"고 재차 묻자 "기억에 없다는데 아무도 나를 안 믿는다. 집사람조차 나보고 괜찮으니 그냥 갔다고 하라고 하더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김 전 차관은 최후 변론에서 "공직자로서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 뼈저리게 자책하며 반성 또 반성, 그리고 참회하고 있다"며 "나를 믿고 성원해주는 가족들이 없었다면 목숨을 끊었을 것이고, 살아있다는 게 신통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바람이 있다면 죽어서 부모님을 뵐 낯은 있었으면 한다"며 "이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다. 희귀성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병약한 아내를 보살피며 조용히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호소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2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윤씨에게서 3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총 1억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약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이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에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았다는 성접대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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