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굿뉴스

체육단체 관계자도,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일부 체육계 종사자들의 성범죄만 사전에 막아도, 우리나라 체육계 발전이 훯씬 빨라질 것이다

이정운기자 | 기사입력 2019/11/01 [07:1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체육단체 관계자도,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대표여성선수를,

그 대표팀 감독이 몇년 동안이나 성폭행 하는 등의 사건도...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yeowonnews.com=이정운기자] 이제 성범죄 신고 의무대상의 범위가 넓어진다. 즉 체육단체장과 그 종사자도 성범죄 신고 의무대상자에 포함된다. 최근 몇년간 체육계에서 발생한  #metoo 사건에서 보더라도, 심지어 국가대표여성선수를, 그 대표팀 감독이 몇 년 동안이나 성폭행 하는 등의, 전국민이 놀랄만한 사건이 터지기도 했다. 

 

▲ 최근 몇년간 체육계에서 발생한 #metoo 사건에서 보더라도, 심지어 국가대표여성선수를, 그 대표팀 감독이 몇 년 동안이나 성폭행 하는 등...(사진=연합뉴스)     © 운영자

 

이에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가 뒤늦게나마 체육계의 성폭력, 성추행 등의 범죄 예방 차원의 입법을 서둘러, 국회 통과를 본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 대상자에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 및 나목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3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선수 선발·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합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장과 종사자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개정 법률안은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빈번히 합숙 훈련이 이루어지는 체육 선수들의 환경을 고려하여,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한 범죄는 은폐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해 정비된 것이다.

 

▲     © 운영자

 


이에 따라 해당 체육단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 제18조(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에 따라 해당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등록된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공개기간 미산입 기준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기준과 일치하도록 법을 정비하였다.

성범죄자 신고 의무대상자 및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과 접촉할 수 있는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eowonnews.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체육단체장,#성범죄,#신고,#여원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