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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 35% 이상 줄일 수 있을까?

계획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실천 없는 계획을 그동안 많이 봤지만

이정운기자 | 기사입력 2019/11/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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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 35% 이상 줄일 수 있을까?

전국민적 호응과 생활 속의 실천 있어야 실현 가능

 


[yeowonnews.com=이정운기자] 그동안 정부와 민간에서 줄기차게 주장하고 추진했던 1회용품 줄이기가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이번 '1회용품 줄이기 계획' 역시 범국민적으로 추진되고 실천해 나가지 않으면, 자칫 용두사미가 되고 말 수도 있다는 것이, 그동안의 1회용품 줄이기에서 생긴 선입관으로 보인다.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는 등 대체 가능한 1회용품은 쓰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22일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이 논의되어 수립됐다고 밝혔다.

 

▲   환경부 조명래장관이 국무회의에서 1회용품 줄이기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운영자


이는 지난해 4월 수도권의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와 올해 발견된 120만 톤의 불법 방치 또는 투기된 폐기물 문제를 겪으면서, 근본적으로 폐기물을 감량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에서 추진되었다.

특히, 유럽연합 등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다.

        < 1회용품 줄이기 대상의 단계적 확대..종이컵에서 머그컵으로 >
현재 커피전문점 등의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종이컵(자판기 종이컵은 제외)은 다회용컵(머그컵)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2021년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아울러, 매장 안에서 먹다 남은 음료를 1회용컵 등으로 포장하여 외부로 가져가는 포장판매(테이크 아웃)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 플라스틱 포장재 줄이기..배달 제품에 사용되는 포장재는... >
최근 택배, 신선배송이 활발함에 따라 급증하는 배송용 포장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 배송되는 경우(당일 배송되어 위생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2022년까지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이용, 회수·재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그 동안 포장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과대포장 문제가 제기되었던 배송·운송부분에도 파손 위험이 적은 품목은 포장 공간비율 기준이 2020년에 마련된다.

▲ 신안군은 우선 자체 실천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작년부터 직원들에게 머그컵을 제공하기도...     © 운영자


        < 이행 기반 강화..공공부문이 앞장 서야>
정부는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되, 우수 본보기(모델)를 발굴·확산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1회용품 사용 금지 등을 위한 법령 제·개정에 앞서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제도 시행 과정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업계와 국민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공공 부문이 앞장서서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 부문의 경우에도 대규모 업체부터 시행하여 확산한다는 전략이다.

        < 전 국민 실천 유도..홍보 및 실천 >
정부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전 국민의 참여와 실천을 이끌고 소비문화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정부 출범 이래, 지난해 5월에 수립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커피 전문점 매장 안에서 1회용 컵 75%와 제과점의 속 비닐 84%가 줄어들고, 대규모 점포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가 재사용 종량제 봉투 또는 장바구니로 대체하는 등의 정책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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