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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토킹 처벌법'은 왜 20년째 제자리 걸음인가?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은, 스토킹이 발전하면 큰 범죄가 된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지...

윤영미기자 | 기사입력 2019/11/2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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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은 왜 20년째 제자리 걸음인가? 

 구애 행위일 수 있다는 궤변이 아직도...

스토킹 처벌법 20년째 제자리걸음

 

[yeowonnews.com=윤영미기자] 한 남성이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다가 닫히는 문을 급히 잡는다. 문을 두드리고 휴대전화 불빛으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찾아내려 하기도 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소름이 끼치더라구요. 정말 한 타임만 늦었으면 이 아가씨 어찌 됐을까요? 모르는 남자가 쩢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비번을 누르고 아찔해요 아찔해. 타지에 혼자 나가있는 딸 생각에 한숨도 못잤다니깐요" 주부 오모씨는 솜방망이 처벌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16일,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에게 법원은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 운영자

 

강간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은 것인데.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정황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입법에) 공백이 있다"며 "상습 스토커를 제재하는 법률이 있으면 처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20년째 나오고 있는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영상을 통해 알아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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