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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국민들이 보내드리는 ‘We For She’ < 5 >
WFS는 We For She(우리 모두 여성을 위하여)의 약자입니다.
양성평등을 위해 108년을 기다릴 수는 없다!
세계 모든 여성들의 삶에서 양성평등을 이루려면 108년,
남녀경제격차를 줄이려면 202년이 걸릴 것
최 금 숙
(사)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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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판도에 엔진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발동을 거는 소리다. 방향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쪽. 2020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세찬 소용돌이가 국민들에게 감지되기 시작했다. 2020 국회에 많은 여성들이 진출하여, 이 나라 여성을 위한 입법 활동에 참여하여, 여성의 지위를, 여성의 삶을, 그 판도부터 바꿔주기를 진심으로 열망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WFS(We For She)이다.
한국의 남녀격차의 현주소는? 여성도 남성도 삶의 수준은 높아졌으나 남녀간의 차이는 별로 변함이 없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8 성 격차 보고서’에 의하면(2018.12.17) 우리나라 남녀격차의 순위는 세계 149개국중 최하위권인 115위에 있고, 세계 모든 여성들의 삶에서 양성평등을 이루려면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108년, 남녀경제격차를 줄이려면 202년이 걸릴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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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길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 고난의 행군인지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남녀의 동등한 정치적, 경제적 참여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노력 없이, WFS 는 공허한 구호로 그칠 것이다. 그렇다면, 2020년 총선을 향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우선 공직선거법 제47조의 지역구 여성후보 30% 이상 공천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노력만이 아니라 ‘강제의무규정’으로 속히 개정해야겠다.
2015년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이 개정을 위하여 1만명 서명을 받아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 심상정 대표를 찾아가서 강제의무규정으로의 약속을 받아내었으나 이 규정은 아직도 개정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 각당 대표나 국회의원들은 이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거나 이 문제 해결에 성실성이 전혀 없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각 당의 대표들이 법률 개정을 약속한지 4년이 지났다. 그동안 남녀동수법안(박영선 의원등 안)이 제출되기만 한 상태이고 남녀동수는 커녕 여성공천 30% 의무화 법률 개정조차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2017년 4월 21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2층 강당에서 우리 여성들 앞에서 당선이 되면 적어도 5개 약속은 꼭 지키겠다고 ‘서약서’에 직접 서명을 한 바 있다. 여성폭력방지 계획수립이나 1인 가구 주거정책 등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남녀동수내각을 단계적으로 50% 이행하겠다고 한 약속은 단계적 30%는 이루어졌으나 앞으로 50% 약속을 지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남녀임금격차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하겠다는 약속은 그 이행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대통령 직속으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한 약속인데, 청와대 내에 대통령 직속 위원회 하나를 왜 설치하지 못하는지...약속을 지킬 마음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2018년에서 2019까지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여성단체(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YWCA연합회, 헌법개정여성연대, 한국여성의정, 서울여성의정, 젠더국정연구원,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등)들이 힘을 모아 헌법개정시 남녀동수 규정을 넣는 운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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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여성단체장들은 국회의장, 당대표들을 만나 개정 요구를 하였으나 국회는 헌법개정안조차 내놓지 못한 상태이다. 청와대에서 2018년 헌법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적극적 조치’에 관한 규정만 있었고, “공직과 선출직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한다”는 우리의 주장은 수렴되지 못하였다. 남녀동수 규정은 없었으므로 이 개정을 위해 청와대 앞에서 시위까지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공직과 선출직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한다”는 규정이 반영되지 않으면 양성평등은 뒤로 미루어질 것이 뻔하다. 정말 108년을 기다려야하는가? 특단의 조치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이다.
그리고 정치개혁을 위한 논의가 작년 국회에서 시작됐지만, 각 당의 손익만이 관심사이고 남녀동수, 양성평등은 논의조차 없으니 답답한 마음이다. 정치개혁을 위하여 법개정이 있을 때, 반드시 여성정치참여 확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 및 지방의회에 많은 여성들이 의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WFS 라고 확신한다. 여성이 직접, 여성이 삶을 결정하는 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여성 문제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듯이 항상 뒤로 몰릴 상황에 처해 있다. 이제는 국가의 발전에도 여성의 힘과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3조는 여성정치참여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국회의원, 여성 지방의원 만들기를 위해 도대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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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적극적으로, 세력화해서 국회와 정당과 정부를 향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는 그만한, 아니 절실한 이유가 있다. 108년이 걸린다는 세계경제포럼(WEF)의 발표대로라면, 우리의 딸, 손녀, 증손녀 시대에도 성불평등이 계속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막아야 한다.
이러한 노력 없이, WFS 는 공허한 구호로 그칠 것이다. 이제 2020년 총선이 코앞에 다가왔다. 우선 공직선거법 제47조의 규정대로 지역구 여성후보 30% 이상 공천을 이루어내야 하겠다. 2020 국회의원 선거에는 많은 여성들이 단단한 도전정신을 갖고 국회의원 후보 신청을 해야 하며, 각 당은 여성 후보에 대한 가산점을 확대해야 하고, 공천심사위원회에 여성위원을 50%로 증원해야 하며, 비례 국회의원에 50%가 아니라 그 이상을 배당하여야 한다.
우리 여성단체들은 여성후보 30%를 공천해내지 못하는 정당은, 이를 공표하고 낙선 운동에 힘을 모아 여성의 큰 힘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정당에 대해서는 정치자금 지원을 배제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법개정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윌의 주장은 우리가 WFS를, 여성 스스로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헌법 개정 시 “공직과 선출직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한다”는 규정을 꼭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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