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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 거리로 나온 이유

무주택자의 한숨 소리는 점점 크게 들린다. 집값 때문에 결혼도 못하는 세태..원만한 해결을...

김석주기자 | 기사입력 2020/01/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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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 거리로 나온 이유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의 부당성 지적하며 집단 항의 

 

[yeowonnews.com=김석주기자]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회장 김동령, 이하 연합회)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의 개선을 촉구하며, 2020년 1월 4일(토) 낮 12, 서울 강남 자곡사거리 LH 스마티움 앞에서지역 순회 집회를 가졌다. 연합회는 10년 공공임대가 집중 공급되어 있는 지역 8곳을 순회하면서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    LH 공사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놓고 LH 공사와 마찰을 빚는 중, 거리로 몰려나와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 운영자

 

전국에서 모인 LH중소형10년공공임대주택 입주민 3천여 명은 이날 3시간에 걸쳐 국토부와 LH를 규탄하는 집회에서, 서울 강남보금자리지구 5․7․8단지가 위치한 강남을지역에 판교, 광교, 하남, 인천, 오산 등 전국 단위 임차인들로,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하거나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동 연합회는 ‘언론 호소문’을 통해 ‘LH가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공공의 이름으로 강제 수용하여 독점 개발하고, 다시 공공의 이름으로 무주택 서민들을 감언이설로 속여 임대 공급한 10년공공임대주택을 분양가상한제에서 배제시키고 시세 감정평가 방식으로 분양전환하려 한다’며 부당함을 지적했다. 

 

특히 강남지역의 경우 강남보금자리지구 전체, 특히 수서역세권 행복주택에까지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LH10년 공공임대주택만 제외시켰다며, “부자들의 민간 분양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서 서민들의 공공 임대아파트는 시세 감정가로 분양전환하는 건 서민의 주거복지 안정보다 LH의 폭리를 보장하려는 국가의 대국민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15년 넘게 다달이 주택청약저축을 부었고, 당첨되고도 3년간을 꼬박 기다려 입주했어요..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인가 뭔가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줄은 LH에 계약하러 가서 들었어요. 그런데 당첨된 이상 계약 안 해도 청약저축통장은 사라진다고...... 그래서 설마설마하면서 10년을 버텼는데...“

집회 현장에서 만난 60대 한 입주자 할머니의 항의 섞인 하소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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