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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벤처 확인' 인증권한 '민간'으로 이양된다

벤처의 발전을 가로 막았다는 오명을 받는 '규제'..풀면 선진국 안 풀면 후진국 신세 못면해

김석주기자 | 기사입력 2020/01/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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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다로운 벤처 확인' 인증권한 '민간'으로 이양

 분산된 벤처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통합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제도도 명문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 운영자

 

[yeowonnews.com=김석주기자]벤어기업에 대한 까다로운 인증 벽에 걸려, 유망한 스타트업 기업들을 괴롭혔던 '과잉 인증권한'이 새 해 들어 완화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 이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결과물의 하나라고 평가된다. 

 

벤처기업 인증 권한이 기술보증기금(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이양된다. 또 창업초기 벤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서 널리 활용 중인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제도도 명문화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벤처투자촉진법’은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을 법에 최초로 규정하고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벤처기업법(97년 제정)과 중소기업창업법(86년 제정)에 분산된 벤처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통합했다.

 

뉴시스에 의하면, 이중 SAFE는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평가에 따라 선 투자자의 지분율을 정하는 방식이다. 기업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초기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미국 실리콘밸리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중기부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제도를 최초로 법으로 규정했다”고 그 의의를 설명했다.  벤처투자조합 결성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액셀러레이터를 상대로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벤처투자촉진법과 더불어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은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등 공공기관에서 벤처기업확인위원회등 민간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기벤처 업계는 공공기관의 벤처기업 인증이 그동안 기술혁신 능력보다 대출 회수 가능성 등 재무적 관점에 맞춰져 왔다며  인증 주체 변경을 요구해 왔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벤처투자  촉진법 하위법령 등도 조속히 마련해 유니콘기업 등 벤처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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