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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25~29세 청년실업자 비중 21.6%, OECD 국가 중 최고다

또 정부 잘못을 지적해서 안 됐지만, 정부의 경제정책이 청년실업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

윤영미기자 | 기사입력 2020/01/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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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9세 청년실업자 비중 21.6%, OECD 국가 중 최고다

 실업자 중 25~29세 비중, 한국이 7년째 OECD 1위
한은 보고서 "청년인구 감소해도 시장도 줄어 청년실업 심화할 수도"

 

[yeowonnews.com=윤영미기자]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 가운데 20대 후반이 차지하는 비중이 7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13일 OECD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한국 전체 실업자에서 25∼29세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1.6%로,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2위는 덴마크(19.4%), 3위는 멕시코(18.2%)였다. 미국은 이보다 낮은 13.0%, 일본은 12.6%, 독일은 13.3%다.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20대 후반은 7.8%에 불과하지만, 실업자 다섯명 중 한명은 20대 후반일 정도로 실업 문제는 이들에게 집중돼 있다. 한국은 2012년 이후 7년 동안 실업자 가운데 20대 후반 비중이 OECD 1위였다.

 

"청년은 나라의 미래이다. 청년이 암울하면 국가의 미래도 암울할수밖에 없다. 얄궂은 일회성 노인일자리 몇개 늘려놓고 취업률이 올랐네 어쩠네 하는 헛소리는 그만두고 청년들이 일 할 수 있도록 해야할 일이다. 대체 어쩌자구 배가 자꾸 산으로 가는지 모르겠다"  아이디iuy****는 깊은 한숨을 보였다.

 

▲     © 운영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일본은 초임이 높지 않아 기업들이 신규 인력을 뽑을 때 부담이 적지만 한국은 그 반대"라며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외국으로 나간 기업들을 유턴하게 만들어 일자리를 늘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도 "한국은 정규직 초임이 높고 고용 안정성도 커 기업 입장에선 신입직원 채용을 늘리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2011년까지만 해도 그리스와 슬로베니아가 각각 20.8%로 1위였고, 한국은 20.1%로 이들보다 낮았다. 그리스는 2010년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고, 슬로베니아는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경제가 역성장한 바 있다. 그러나 2012년 들어 그리스는 이 비율이 18.7%, 슬로베니아는 19.9%로 하락했지만, 한국은 20.2%로 제자리에 머물면서 36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이후 한국은 여전히 20%대를 웃돌며 가장 높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대학진학률 등을 고려하면 20대 후반 실업률 상황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취업 시장에 뛰어드는 연령대에서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현상의 정도가 짙다.


전문가들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커 청년들이 구직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대기업에 들어가길 원하며, 기업 입장에선 대졸 초임이 높고 노동 유연성은 낮아 신규고용을 꺼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통계청이 지난해 말 공개한 '2017년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23만원으로 대기업(488만원)의 45.7%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의 대졸 초봉도 구직난 대신 구인난을 겪는 일본보다 높은 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국 대기업 대졸 초임은 연 3만6천228달러로 일본(2만7천647달러)보다 1만달러 가까이 많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크고 시간이 흘러도 격차는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취업준비생들은 실업 기간이 길더라도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처럼 청년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실업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최근 기존 보고서를 보완해 발표한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및 시사점' 논문은 "회귀분석 결과 20대 청년 인구 비중이 높을수록 청년실업률은 낮게 나타났다"며 "청년 인구가 감소하는 경제에서는 시장도 줄어들어 청년실업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표] 2018년 15세 이상 실업자 가운데 25∼29세 실업자 비중(%)

 

 
▲ ※ 자료 : OECD 통계(LFS by sex and age - composition)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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