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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빠 출산휴가' 중소기업에겐 아직도 그림의 떡?

아빠육아휴직제도, 기업에 맡길 일이 아니다. 정부가 할 일이다. 정부가 할 일을 망각하고 있다

윤영미기자 | 기사입력 2020/02/0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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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출산휴가'는 중소기업에겐 아직도 그림의 떡?

자칫  '아빠 출산 휴가'가 대기업의 전유물처럼 되는 일 없어야 

 

[yeowonews.com=문정화기자] '아빠 출산휴가'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아빠 출산휴가'는 아빠도 육아를 위해 장기간 휴가를 갖도록 한 조치. 그러나 중소기업에 다니는 아빠들에겐 아직은 그림의 떡이고 남의 이야기일 뿐이다.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과 서울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작년 8월 26일∼9월 6일 서울 소재 중소기업 233곳을 대상으로 경력단절예방 제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휴가를 시행한다는 기업은 173곳(74.2%)이었다. 54곳(23.2%)은 제도가 있으나 시행하지 않고 있었고, 6곳(2.6%)은 제도조차 없었다.

 

▲  아빠출산휴가가 대기업 중심으로 확산되는 반면 중소기업에는 아직....[사진=TV화면 캡쳐]   © 운영자

 

한화그룹은 한 달 간의 '아빠 출산휴가'를 받는다. 자유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성이 있는 의무에 속한다. 팀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떠날 수 있다. 롯데그룹도 한 달간 남성직원 출산휴가를 의무화했다. SK나 삼성 등에서도 3일짜리 유급휴가를 10일이나 20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출산일 30일 이내 사용해야 했던 규정도 90일 이내로 완화했고, 두 차례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행하고 있다는 회사는 46.4%로 절반이 채 안 됐다.  육아휴직은 64.4%가 시행하고 있었지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유산·사산 휴가 시행률은 20.6%, 태아 검진 시간 보장은 17.6%에 그쳤다.

  

경력단절예방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는 높았다. 조사 대상 기업의 98.7%가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알고 있었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94.0%, 태아 검진 시간 보장은 90.1%, 유산·사산 휴가는 89.3%가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력 대체의 문제, 고용 유지 비용 부담, 사내 형평성 등의 문제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 기업들은 출산휴가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으로 '업무 공백(36.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유급휴가로 인한 인건비 부담(32.0%)', '대체 인력확보의 어려움(17.3%)'이 뒤를 이었다. 

 

육아휴직자가 있는 기업 10곳 중 6곳(61.4%)은 대체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회사 내 업무 조정을 통해 인력 공백을 메우는 것으로 조사됐다. 23개 기업의 대표 또는 인사관리자와 심층 인터뷰를 추가로 진행한 결과 대상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 외에 대체 인력 채용의 어려움, 비혼 근로자 및 남성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로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결책으로는 기업과 개인의 인식개선과 함께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원했다. 서울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원해 줬으면 하는 사업으로는 '상담서비스', '맞춤형 재취업프로그램', '교육된 경력단절여성 매칭'을 꼽았다.

 

조영미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은 "기업이 여성 인력 채용에 부정적이지 않도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며 "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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