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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참겠다

‘제자 19명 성추행’ 전직짐승스승 징역 1년…법정 구속

인권문제다. 여성인권이 확립되지 않고,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대한민국은 후진국이다.

문정화기자 | 기사입력 2020/02/0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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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19명 성추행’ 전직짐승스승 징역 1년…법정 구속

여러 여학생 민감한 곳 만지는 등 성추행 상습범

 

[yeowonnews.com=문정화기자] 또 한 명의 짐승스승이, 성추행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법정구속되었다. 서울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제자 19명을 성추행한'스쿨 미투' 가해자 전직 짐승스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국어 교사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고 KBS가 전한다.

 

▲   여자중고등학교의 짐승스승 문제는 보통 심각하지 않다.  #스쿨미투가 터져도, 처벌이 솜방망이니 계속 문제가 ㅌ터진다.  일벌백계라는 말이 우리나라 재판에선 적용되지도 않는듯.....   © 운영자

 

이 씨는 서울 노원구 A 여자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일하며, 교실에서 자는 학생의 손등에 입을 맞추거나 귓볼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제자 19명에게, 스승으로선 헤서는 안될 '짐승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아왔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거주 A씨(47.경단녀. 전직 초교교사)는 "사실 여학교의 짐승스승 성추행은 심각하다. 19몀을 성추행해도, 이 재판처럼 징역 1년이라니, 이게 바로 솜방망이 처벌 아닌가?" 라며 "본때를 보여줘야 법의 권위도 서는 건데, 이건 뭐 하나마나 솜방망이 처벌이니..."라며 혀를 끌끌 차기도...

 

재판부는 "이 씨가 교사로서 지위를 이용해 여러 학생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추행했고, 심지어 졸업 후 찾아온 제자들에게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기간,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추행 당했다고 나타난 제자 외에,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고 보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다만 "대부분의 범행이 교실이나 교무실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져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점, 일부 범행은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18년 학교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 운동이 확산하면서, A 학교 졸업생들은 SNS 계정을 만들어 이 씨의 범행 내용을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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