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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SNS앱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91.4%가 이뤄져

악마도 성경을 인용한다.성범죄자는 훌륭한 IT 기술의 SNS 도 악용한다. 정부에게 기대할 수밖에..

윤영미기자 | 기사입력 2020/03/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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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91.4% SNS앱을 통해 이뤄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8.9% 집행유예, 35.8% 징역형, 14.4% 벌금형

 카메라 촬영 범죄 중 피해자가 촬영 여부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75.3%

 

[yeowonnews.com=윤영미기자] 2018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219명의 특징과 유형을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91.4%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여가부가 밝혔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앞으로도 신종 성범죄의 처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카메라 이용촬영죄・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여가부제공   © 운영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8.9%가 집행유예, 35.8%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10개월), 카메라 등 이용촬영(14개월), 성매수(17개월) 순으로 징역형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메라 촬영 범죄 중 피해자가 촬영 여부를 알지 못한 불법촬영이 75.3%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위탁 수행한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에 따른 것으로,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판결문 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2018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수는 총 3,219명으로, 2017년도 3,195명보다 24명 증가했다.

 

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는 7.4%(’17년 2,260명 → ’18년 2,431명), 카메라 이용 촬영 등 범죄는 1.0%(’17년 346명 → ’18년 350명)로 증가하였으나, 성매매범죄는 25.6%(’17년 589명 → ’18년 438명) 감소하였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주요 범행특성은 다음과 같다. 강간은 피해자 또는 가해자 등‘집’(’17년 44.9% → ’18년 51.4%)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강제추행은 ‘야외 및 거리 등(27.6%), ‘공공기관 및 상업지역**’(22.2%)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강간과 유사강간은 가족・친척 등을 포함한 ‘아는 사람’(각각 76.4%, 78.3%)에 의한 피해가 높았고, 강제추행은 낯선 사람 등 ‘전혀 모르는 사람’(51.2%)이 많았다. 

 

전체 성폭력범죄 중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28.8%(701건)로 최근 3년 연속 증가(’16년 23.6% → ’17년 25.7% → ’18년 28.8%)하였으며, 강제추행이 74.3%로 가장 많았다.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14.8%로 2017년(13.6%) 대비 1.2%p 증가(’17년 13.6% → ’18년 14.8%)하였으며, 특히, 피해자-가해자가 친족관계일 경우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이 지속된 비율이 51.3%로 높게 나타났다. 

 

성매수 알선 범죄는 91.4%가 쪽지창(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대비 5.9%p 증가(17년 85.5% → 18년 91.4%)하였다.

 

성매매 강요범죄는 유인·권유가 29.7%, 폭행·협박과 대가를 받거나 요구·약속이 각각 23.1%를 차지하였다.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6.6세(17년 36.2세)이고, 연령에 따른 분포는 20대(23.0%), 30대(18.1%), 10대(18.0%), 40대(17.5%) 순이었다. 무직이 28.2%로 가장 많았고, 사무관리직(15.4%), 단순노무직(14.4%), 서비스․판매직(13.4%), 학생(8.5%)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3,859명으로, 여자 아동‧청소년이 94.5%(3,646명), 남성이 5.2%(200명)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4.2세로, 16세 이상 피해자가 전체의 44.1%(1,701명)를 차지하였고, 13~15세가 30.0%, 13세 미만은 25.6% 순으로 나타났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엄정한 대응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최근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허위(딥페이크)영상물 제작․판매행위에 대한 처벌근거가 신설되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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