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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가부 "지난 5년간 양육비 이행건수 4배, 이행금액 10배 늘었다"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인간은, 자기 아들딸의 양육조차 포기한 인간이다. 형사처벌을!

김미혜기자 | 기사입력 2020/03/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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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지난 5년간 양육비 이행건수 4배, 이행금액 10배 늘어
면접교섭서비스 부산, 전주, 안산, 제주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확대

 

[yeowonnews.com=김미혜기자] 여성가족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영상회의로 진행하며 법무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과 함께 양육비 이행 지원 5년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라고 강조하며, “양육비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면접교섭서비스 강화, 비양육자에 대한 교육 등 지원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 운영자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2015년 설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지난 5년간 비양육부모로부터 666억 원의 양육비 이행을 지원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015년 3월 25일 설치 후 지난 12월 말까지 양육비 이행을 지원한 건수는 총 5,715건으로 이행금액은 666억 원으로 집계됐다.

양육비 이행금액은 설립 첫 해인 2015년에 25억 원이었으나 2017년에는 142억 원, 2019년에는 262억 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 양육비 이행률도 2015년 21.2%, 2016년 29.6%, 2017년 32.0%, 2018년 32.3%, 2019년 35.6%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채권 확보 등으로 양육비 이행의무가 확정된 건수 대비 실제 이행 건수

 

▲ <주요실적(‘15.3.~‘19.12. )>     © 운영자

 

같은 기간 양육비 상담은 14.6만 건, 이행지원 신청은 2만 건에 달하고,  신청 가구의 자녀 평균 연령은 12세, 이혼 한부모가 94.4%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와 병행해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을 지원하고, 관계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해 왔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8.9.28. 시행)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시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긴급 지원기간도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였다. 또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추가 개정(’19.6.25. 시행)으로 비양육부모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가 가능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면접교섭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만 운영하던 면접교섭서비스를 올해부터는 부산, 전주, 안산, 제주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확대 운영하며, 주민센터에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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