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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가부 장관, 텔레그램 n번방 관련 국민청원에 답하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악질 범죄 예방을 할만큼 엄격하지 않았다는 증거. 늦었지만 강력처벌을!!

윤영미기자 | 기사입력 2020/03/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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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장관, 텔레그램 n번방 관련 국민청원에 답하다

이정옥 장관, n번방 사건 청원 답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yeowonnews.com=윤영미기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24일 '텔레그램 n번방' 관련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만들어 디지털 성범죄 대응 조직을 신설하고 제도를 정비해왔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등장함에 따라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     © 운영자

 

파이낸셜에 따르면 이 장관은 "국민 법 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여가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이를 받아들여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형기준이 마련되면, 처벌 수위 예측이 가능해져 해당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경찰 수사, 기소, 처벌이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률 개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장관은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다. 성착취물 영상 소지, 제작·배포,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무관용의 원칙 아래 처벌하도록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경찰청과 협조해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특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지적했다. 또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인식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 장관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어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겠다"며 "초중고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려 피해를 예방하고 가해 및 피해 사실 신고, 상담을 유도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와 관련 이 장관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피해 신고 창구를 24시간 운영하겠다"며 "피해자 및 부모,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성폭력 피해 상담소를 중심으로 피해자와 전담 상담인력을 1대1로 매칭하여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인단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수사 초기부터 소송의 마지막 단계까지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텔레그램 n번방 관련 국민청원 답변 전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입니다.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범정부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의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회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겠느냐는 청원인의 질문 앞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안전한 우리사회를 위한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엄중히 대처할 것입니다. 정부는 2017년부터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조직을 신설하고,  성폭력처벌법 등 여섯 개 법률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등장하고 있어 신속한 추가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교육부, 대검찰청 등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범부처 협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국민 법 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였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이를 받아들여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양형기준이 마련되면, 처벌 수위 예측이 가능해져 해당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경찰 수사, 기소, 처벌이 강화될 것입니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률 개정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엄중히 대응하겠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성착취물 영상 소지, 제작·배포,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러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 개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무관용의 원칙 아래 처벌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경찰청과 협조하여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인식을 개선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어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겠습니다.초중고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려피해를 예방하고, 가해 및 피해 사실 신고, 상담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섯째,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즉시 강화하겠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불법영상물 유포 등으로 영원히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피해 신고 창구를 24시간 운영하겠습니다. 피해자 및 부모,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성폭력 피해 상담소를 중심으로 피해자와 전담 상담인력을 1대1로 매칭하여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인단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수사 초기부터 소송의 마지막 단계까지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영상물이 삭제되고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정부가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끝으로 당부드립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피해영상물 공유를 즉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어 처벌받습니다.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인식개선과 범죄 차단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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