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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 저 당 가리지 말고 여성후보 밀어주자’ 특별인터뷰

            (사)세종로국정포럼 이민정책위원장 김원숙

              결국은 여성의 유연성이, 한국과 세계를 바꿀 것이다

[yeowonnews.com=김석주기자] "애비노릇 하기 힘들어요!" ... 맥주 1-2병에 취할 사람이 아닌데도 A는 취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요즘 코로나 19 와중에, 술 한 잔 하자는 사람 별로 없는데, 후배 기자였던 A의 요청이 있어 저녁식사 겸 맥주를 몇 잔 했다. 그런데 그가 불쑥 ‘애비 노릇’을 들고 나온 것이다. 그에게는 딸이 하나 있다. 나이 31세. 옛날 같으면 결혼해서 아이가 한 둘 있어야 할 나이인데, 대학 졸업 후 학원 강사하면서, 결혼하라 소리를 100번은 더 했는데도 안 듣는다는 것이다.  

▲  남산 한옥마을에 고종황제가 커피를 들던 방을 재현한 자리가 있다.  구한말 선교사들의 행적을 추억해 보는 세종로국정포럼  이민정책위원장 © 운영자

A는 어느날인가 비혼(非婚) 주의자인 딸에게 홧김에 ‘비혼이기주의자’라고 고함을 질렀다. 제 생각만 했지, 부모나 주변 사람이나, 사회나, 국가의 인구 같은 것은 안중에 없다는 뜻에서 갖다 붙인 별명이다. 그런데 딸은 생글생글 웃으며 “그럼 아빠는, 꼰대이기주의자?!” 하는 바람에 웃음이 터져 버렸다는 것이다.

적령기에 처한 아들딸들이 결혼 안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비혼에 비출산이 몇 년 계속되는 동안, 인구 문제는 곤두박질을 쳐서, 가임여성 1명의 출산율이 1도 아닌 0,9 수준으로 주저 앉았다. 그래서 지금 저출산문제는 국방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비혼을 무슨 21세기 한국인의 자격증처럼 생각하는 한국의 젊은 세대에 비해, 한국 남자에게 결혼해서 오는 여성들도 있다. 거기에 저출산 해법의 실마리라도 있지 않을까 해서 기자가 만난 사람이, 이민 관련 업무를 비롯해서 출입국 행정분야에서 30여년간 경력을 쌓은 이민정책 전문가 김원숙씨다. 그는 현재 (사)한국시민자원봉사회 세종로국정포럼 이민정책위원장 및 운영위원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   일본 이민정책연구소 사카나카 히데노리 소장의 '일본형 이민국가 바전' 번역을 끝내고 기분 좋아진 김원숙 위원장의 천진난만한 미소.  © 운영자

.-한국인으로 외국에 이민 나간 숫자와, 외국인으로 한국에 이민 온 숫자를 알고 싶다.

“외국에 이민으로 나가 있는 재외동포가 750만 정도, 한국에 와서 꿈을 실현하려는 재한외국인은 250만 정도, 전체 인구의 5% 수준이다.”

--상상했던 것 보다 많다. 특히 재한외국인이 250만 정도라니...

“더 많아져야 한다. 나가 있는 우리 동포만큼의 외국인 숫자가 한국에 들어와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좋다.”

--혹시 재한외국인의 증가가 더 많아지면 우리가 당면한 인구절벽이 해결될 수도 있다는 뜻인가?

“그런 면도 없지 않다. 이민정책도 이제 ‘통제와 관리’에서 ‘개방과 통합’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배타와 혐오보다는 포용과 관용과 환대의 외국인 정책을 널리 펼쳐 다문화시대다운 정책이 필요하다.

--김원숙 위원장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빨리 정책에 반영되었으면 하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다는 뜻인가?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정책을 바꾸러면 국회가 입법을 하가나, 법개정을 해야 이루어진다.“

바로 이 부분이 급소다. 

국회가 법으로 정하기 전에는 행정부 마음대로 되는 것은 없다는 사실에 ‘‘이 당 저 당 가리지 말고 여성후보 밀어주자’ 는 선거캠페인의 당위성과 근본 취지가 깔려 있는 것이다. 

즉 ‘이 당 저 당 가리지 말고 여성후보 밀어주자’ 는, 국회에 여성의원 숫자를 늘려서, 결혼 및 출산 관련 법률을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해서, 여성 중심의 관련법안으로 여성중심사회를 이루자는 것이다.   

여성중심사회...이 부분은 이미 전세계 선진국이 공통적으로 여성중심사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절벽에 앞길이 막혀, 인구 문제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    미국 국토안보부 LA 지역 세관 국경보호기관잗과의 만남에서....기념촬영   © 운영자

김원숙위원장은 1986년 법무부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입문하여 전국의 출입국행정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주인도대사관 등에서 다양한 외국인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외국인정책 분야에 정통하게 됐다. 퇴직 후에는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부원장으로 재직했다. 

--결혼이민자, 즉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의 숫자가 늘어나면, 우리나라 인구문제의 일부분이라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물론이다. 2018년 기준 결혼이민자 중 여성이 132,391명으로, 이민자 전체의 83.2%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숫자가 늘어나면 우리나라 인구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결혼이민자 숫자를 늘리는 것, 즉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여성을 늘이는 정책이 인구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할 수는 있겠지마,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다. 

여기서 다시 한 번 기자의 후배  A의 딸 얘기, 결혼 하라고 권했더니, 딸로부터 ‘꼰대 이기주의’라는 별명을 선물받은 A. 그 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결혼하지 않으려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가사노동이예요. 한국 남자들은 도대체가 집에서 설거지 하나도 도와주지 않거든요. 아빠도 그랬잖아요? 워킹맘의 90% 이상이 가사노동과 직장 일 사이에서 신음하고 있다구요.“

이렇게 꼰대이기주의자 아빠에게 퍼붓던 딸은, 지난 3월 8일(일요일) 교육방송이 방영한 영화 ‘'미세스 다웃 파이어' 얘기를 끄냈다. 90년대 명화 ’미세스 다웃 파이어‘는 가사노동을 전혀 도와주지 않는 남편과, 결국은 이혼하게 되는 미국의 워킹맘 얘기다. A의 따님은 ”미국 남자도 저러니, 한국 남자 오죽하겠느냐“ 며 결혼 얘기, 다시는 끄내지 말라고 A를 오히려 설득하더라는 것이다. (영화 ’미세스 다웃파이어‘ 얘기는, 다음을 클릭!!)

• 재택 남편들아, 가사노동이 아내사랑이다 [김재원칼럼]

▲  2015넌 4월 동아프리카 5개국  출입국관리 대표와....당시 김원숙은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지원국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 운영자

--남편이 가사노동에 협조하지 않는 것과, 여원뉴스의 ‘이 당 저 당 가리지 말고 여성후보 밀어주자’ 의 관계를, 이민정책 전문가 입장에선 어떻게 보는가?

”이민정책에도 더 많은 유연성이 필요하다. 2009년 인도영사로 부임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인도인과 결혼하여 살고 있는 우리나라 여성의 처지를 접한 일이 있었다.“며 그가 언급한 스토리는 ‘인도남자와 결혼한 한국여성’의 사연이었다.  

그 한국여성은 낯선 이국땅에 와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남편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 가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남편의 일자리가 있었으나, 한국에서의 체류기간 위반으로 일정기간 입국비자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었다. 할 수 없이 남편의 나라 인도로 갔지만, 거기서 그 여성의 삶은 말이 아니었다. 결국 김위원장이 딱한 실정을 고려하여 법무부에 승인을 요청하여 구제해 준 일도 있다. 이런 딱한 스토리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결국 정책의 문제이고, 또 해당 공무원의 유연성의 문제로 보여진다 

”공무원은 정해진 법대로 한다. 사정 딱한 사람을 위해 법을 안 지킬 공무원은 별로 없다. 정책의 유연성이 문제다. 이 문제는 시급히 융통성 있게 풀어야, 저출산 문제 해결의 단초라도 마련될 것이다.“

--우리나라에 와 있느 결혼이민자의 수입이나 경제수준은 어떤가?

현재 결혼이주가족의 47.6%가 월평균 100만원에서 200만원 임금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국제결혼 이주민 특성에 맞는 생애주기형 정책을 보완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

▲    2016년  법무부 제주 출입국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취임하던 날...시무식에서

결혼이주민을 위해 할 일이 태산같다는 얘기로 들린다. 당연히 법을 바꿔야 하는데, 남성 위주의 국회에선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 이위원장과 기자의 이구동성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유엔 국제이주협정을 기초로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이주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이주민 전담기구 설치와 이민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사고의 유연성은 이민정책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특히 사회를 바꾸고자 할 때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려면 역시, 사고의 유연성은 여성 쪽에 더 기대할만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에 여성의석수를 늘이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결론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