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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가 애 키우는데, 前남편에 재난지원금”…이의신청 7만건

벼룩의 간을 내 먹는다는 말도 있지만, 애 키우는 엄마가 받아야 할 재난지원금을 누가 감히 손 대나?

윤정은기자 | 기사입력 2020/05/19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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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애 키우는데, 前남편에 재난지원금”…이의신청 7만건

긴급재난지원금 불만 속출 이혼·피부양자 조정 사유많아

같이 살아도 주소만 다른 부부, 20만원 더받는것도 문제 지적

 

[yeowonnews.com=윤정은기자] 남편과 이혼한 후 아이 둘을 홀로 키우는 A씨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가구를 조회해 보니 아이가 없는 1인 가구로 나온 것이다.

 

A씨는 "이혼 후 아이들 친권과 양육권을 내가 가지고 있고 가구주로 지내왔는데 두 아이를 전남편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그대로 뒀더니 문제가 생겼다"며 "양육비도 자기 멋대로 하는 전남편이 아이들 지원금을 받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허탈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가구원을 산정하는 기준과 실제 가족 형태가 달라 지원금을 못 받거나 남들보다 더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     © 운영자

 

매경에 따르면 정부는 3월 2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사람들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가구원 수를 산정했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가구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분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진 부모라도 전 배우자가 아이의 건강보험 부양자로 등록돼 있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처럼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가구 산정이 현실과 맞지 않아 읍·면·동 사무소로 이의신청을 한 사례는 15일 기준 총 6만8500건이다. 행정안전부는 이혼이나 결혼 등으로 인한 가족관계 변동, 피부양자 조정 등과 관련한 이의신청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은 18일 이후 순차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금이 지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행안부, 보건복지부, 구청 등에 다 물어봐도 본인들도 처음이라 잘 모른다며 기다리라고만 한다"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미 전남편 카드에 지원금이 지급됐다"는 등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또 가족과 함께 살면서 다른 지역으로 `위장 전입`을 해둔 이들이 1인 가구로 산정돼 더 많은 지원금을 받고 있다. 2인 가구인 부부는 긴급재난지원금 60만원을 받는 게 원칙이지만 주소를 따로 두면 1인 가구로 분류돼 40만원씩 총 80만원을 받게 된다. 주소지만 다르게 등록돼 있고 함께 생활하지만 남들보다 20만원을 더 받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 양육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지원금 지급이 보류되고 그 전에 이미 지급됐다면 자녀 몫에 한해 환수 절차를 거친다"며 "서면 통지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확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안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 첫날인 지난 18일 하루 동안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모두 78만642가구가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형태의 지원금을 받아 갔다고 19일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41만7980가구, 선불카드는 36만2662가구가 각각 지급받았다.

 

긴급재난지원금 총예산 14조2448억원 가운데 70.4%가 지급 완료됐고, 전체 지급 대상인 2171만가구 중 73.6%가 지원금을 수령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1233만9869가구, 현금은 285만9884가구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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