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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세금으로 대학등록금 환불 어렵다"

등록금 내고 등교 못한 대학생들 억울한 건 사실...그렇다고 국민이 낼 세금으로 등록금 환불은 좀....

김미혜기자 | 기사입력 2020/06/2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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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의 혈세로 대학등록금 환불은 ‘불가’ 입장

 

[yeowonnews.com=김미혜기자]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돌려주는 데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모두 ‘불가’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이 낸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

 

2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한 대학등록금 환급요청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불가’ 의견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3차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해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주자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현재로선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은 자영업자나 실직자 등 취약계층 아니겠냐”면서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한다면 이런 취약계층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설명했다.

 

▲ 등록금 반환 촉구하는 대학생들   [사진=연합뉴스=여원뉴스 특약]     © 운영자

 

서울신문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학등록금 반환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과 학생 사이에 발생한 일로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학생들의 처지를 이해하지만 이런 상황을 재정을 투입해 해결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등록금 반환 문제는 등록금을 수납받은 대학이 자체적 결정할 문제”로 “정부가 지원대책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언과 일치한다.

 

교육부도 18일 브리핑에서 “등록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학생과 소통하면서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도 “3차 추경을 통한 등록금 지원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17일 확인한 바 있다.

 

여당 내에선 아직 의견 통일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추경 확대를 통한 등록금 지원 방안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으나 당 지도부가 난색을 표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직접 지원으로 대학 등록금 환불에 나서는데 이처럼 부정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받은 세금을 대학생의 등록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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