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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동 성추행 범죄 공소시효는 없다. 엄벌주의로 법개정 해야

아동대상 성범죄자는, 나어린 피해자의 인생을 망쳐놓는다. 시효 폐지만이 아니다. 저승까지라도 쫓아가서!!

윤정은기자 | 기사입력 2020/06/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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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추행 범죄 공소시효는 없다. 엄벌주의로 법개정 해야

 아동 성추행물 구입하거나 소지, 시만 해도 징역 1년 이상 처벌

 

[yeowonnews.com=윤정은기자] 앞으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은 구입하거나 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기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표현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로 바뀌고 해당 범죄에 관련한 처벌 하한선이 지난 2일 생겼다.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영리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배포를 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해당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하면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아동 성폭행, 성추행 범죄 시효 폐지를 외치는 시위는 계속되고....[사진=연합뉴스=여원뉴스 특약]  © 운영자

 

개정된 형법이 시행되는 11월 20일부터는 13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하는 경우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이나 청소년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이 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 뿐 아니라 성매매, 성착취물 보유 등 관련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소년 지도사나 상담사의 자격증 대여와 알선행위가 11월 20일부터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성(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을 하는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228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별로 결혼이주여성을 선출하고 이들이 지역의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센터를 찾아가 다문화 교육을 하는 내용의 '다(多) 이음 프로그램'을 하반기 중 시작할 예정이다.

 

한국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女權通文) 발표일(1898년 9월 1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매년 9월 1일을 법정기념일인 '여권통문의 날'로 운영하고 올해는 여성사 특별 기획전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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