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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왜 잡음 커지나, 통신비 2만원 논란…추경 걸림돌 되나

근본대책, 국민 입장에서 보는 멋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유능한 정부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는지....

윤정은기자 | 기사입력 2020/09/1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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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 커지는 통신비 2만원 논란…추경 걸림돌 되나 

9,300억원 들여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 2만원씩 지급

野 "재정 어려운 상태에서 제정신 가지고 할 일 아냐"

 

[yeowonnews.com=윤정은기자] 정부가 58년 만에 편성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신비 2만원에 발목이 잡혔다.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정부 지원책에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에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다음 주 안에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길 바라는 정부·여당의 계획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통신비 지원은 만 13세 이상 국민 4,640만여명에게 통신비 2만원을 한 차례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10월에 청구되는 9월분 이동통신요금에서 2만원을 감면하되 이보다 적은 요금이 나올 경우 다음 달로 이월해 감면하는 방식이다. 본인 명의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된다.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에는 9,3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  서울경제    © 운영자


서울경제에 따르면 정부는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통신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로 자유로운 대면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도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1일 한 방송사 뉴스에 출연해 “(통신비 지원은)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물리적·경제적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상의 의미로 생각하고 있다”며 “단순한 국민 위로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설명을 보탰다.

 

통신비 2만원 일괄 지급이 발표되자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가장 먼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막기 위해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크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고 상당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는 판단에서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작 국민들 통신비 증가하지 않았는데 1조원 가까운 돈을 통신사에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제정신 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정말 나라 빚내서 정권 위한 잔치나 벌이실 작정인가”라며 “추석을 앞두고 국민 마음을 2만 원에 사보겠다는 계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신비 지급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투입되는 재원에 비해 재정승수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재정승수는 정부 지출과 국내총생산(GDP) 증가 규모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재정승수가 1에 가까울수록 돈을 효율적으로 썼다는 의미인데,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이번 통신비 지원과 같은 정부의 이전지출은 정부가 직접 쓰거나 투자하는 방식에 비해 재정승수가 크게 낮다.

 

통신비 지급으로 인한 효능감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은 여권 내부에서도 제기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통신비 지원은 영세 자영업자나 골목 매출을 올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아쉽다”고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문제는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이는 통신비를 나라 빚을 더 내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4차 추경안 7조8,000억원 가운데 7조5,000억원을 적자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다. 나라 빚이 7조5,000억원 더 늘어나는 셈이다. 올해 4차례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연간 발행되는 적자국채가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채권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1조원에 가까운 돈을 재정승수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통신비 지원에 쓰는 것은 낭비라는 지적이다.

 

통신비도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2·4분기 4인 가구의 통신비 지출은 18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줄었다. 1인 가구(-10.1%), 2인 가구(-6%), 3인 가구(-6.3%), 5인 이상 가구(-0.2%) 등 전 가구에서 통신비 지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무제한 요금제 사용자가 많아 큰 영향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집에 머무는 동안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통신비 지출이 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소액이라도 안 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는 입장이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비는 전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안 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 앞서 언급한 김상조 실장도 “1인당 2만원이라고 하지만, 3~4인이면 6만~8만원이기 때문에 어려운 가정에는 의미가 있는 금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신비 2만원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통신비 지원을 삭감하고 국채 발행을 줄일 것인지, 그 비용을 다른 사각지대 지원으로 돌릴 것인지는 더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원안대로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할 수 있을지 다음 주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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