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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동맹 결의안 본회의 상정한 미국 하원,"방위분담금 다년협정"

어렵게 맺어지고, 굳건히 이어 온 한미동맹...불안하기는 했지만, 한미동맹의 의미와 의지는 엄연히 살아있다

윤정은기자 | 기사입력 2020/11/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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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한미동맹 결의안 본회의 상정…"방위분담금 다년협정"

"한미동맹, 인도태평양 평화·안보 증진 위해 중요한 역할"

 

[yeowonnews.com=윤정은기자] 미국 하원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14일(현지시간) 탐 수오지 의원(민주당·뉴욕) 측에 따르면 18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하원 본회의에 한미동맹과 관련한 결의안 2건이 상정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수오지 의원은 자신이 제출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평가' 결의안의 내용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 탐 수오지 하원의원[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운영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결의안은 한국을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인권,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 규정했다.

 

"미국 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평가한다"는 문구도 강조됐다. 또한 결의안에는 한미동맹이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한국과의 외교·경제·안보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진통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대해선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다년 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 소속인 수오지 의원이 제출한 이 결의안에 대해 공화당도 긍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18일 본회의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이 결의안은 지난 3월 하원 외교위원회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한미동맹과 관련한 결의안이 가결되면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의제 설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수오지 의원의 결의안과 함께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한미동맹을 전환하는 결의안'도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 아미 베라, 공화당 테드 요호 하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결의안은 북한의 반복되는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은 아시아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에서 한미가 협력한 것처럼 앞으로도 양국이 의학과 과학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 결의안에 대해 설명하는 탐 수오지 의원(좌측 연단)(김민선 뉴욕주 광역 대의원 제공) 재판매·DB금지     © 운영자


수오지 의원은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할 경우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수오지 의원은 현역 하원 의원 중 바이든 당선인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 제출과 표결 과정에서 수오지 의원을 도운 김민선 민주당 뉴욕주(州) 광역 대의원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하원 본회의가 소집되자마자 이 결의안이 상정된다는 것은 한미동맹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라며 "미국 내 한인사회의 힘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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