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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일해도 최저임금" ..이주여성들…"처우 개선하라"

이주여성도 우리나라 여성과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 그래야 한국이 세계적으로 여성에게 기회의 땅으로

김미혜기자 | 기사입력 2020/11/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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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되레 더 차별하는 공공기관 ‘다문화 특성사업’

17일 인권위 진정…이주민 지원 공공기관서 통번역 업무

 

[yeowonnews.com=김미혜기자] 한국에 온 지 15년차인 결혼이민자 A씨는 여성가족부 산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2010년 3월부터 중국어 통·번역 지원사로 근무 중이다. 같은 곳에서 일하는 내국인 직원들이 공식적으로 책정된 호봉기준표에 의해 매년 임금이 인상되고 승진 기회를 얻는 것과 달리 그는 올해도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는다.

 

9년 넘게 한곳에서 일했지만 승진은 꿈도 꾸지 못한다. 11년째 고용노동부 산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통·번역 지원사로 근무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B씨도 마찬가지다. 국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이주여성들이 내국인 직원에 비해 임금과 승진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이주여성 직원 호봉제 도입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17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     © 운영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17일 사단법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진정인 A·B씨 등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한국 정부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고 처우 개선에 나서라’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정 당사자인 A·B씨는 근무지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 회견에 참석하지 못했다.

 

A씨는 편지를 통해 “내부 교육 때문에 반차를 내지 못해 이 편지를 대신 보낸다”며 “결혼이주여성이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대우와 인권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주여성 단체가 파악한 여가부 ‘2020가족사업’ 안내를 보면 A씨가 일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기본사업’을 진행하는 내국인 직원들에 대해서는 호봉기준표 등에 따라 1호봉부터 30호봉까지 규정해 매년 임금을 올려준다. 승진 최소 소요연한 규정에 따라 승진 기회도 보장된다.

 

반면 이주여성이 수행하는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은 ‘다문화가족 특성사업’으로 분류돼 기본사업과 달리 호봉 상승이나 승진 가이드라인이 없다. 임금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 정도로만 규정돼 있다.

 

A씨는 “이주여성들이 통·번역, 콜센터 상담 등 자랑스러워할 만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했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자격을 취득하는 등 자기계발을 꾸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년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며 “(하지만 센터 등에서)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편법으로 열심히 일하는 이주여성들의 인권을 가지고 장난쳤다”고 말했다.

 

이주여성 단체 등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외에도 법무부 산하 1345 콜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이주여성 상당수가 전문직종인데도 임금과 승진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들은 “정부는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임금, 1년 미만의 쪼개기 계약, 승진 기회가 없는 업계의 구조 등 이주여성 노동자들을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 방치하고 있다”며 “이주여성들의 노동의 가치를 논하는 일은 한국 사회에서 이들이 어떤 존재로 인정받는가와 관련이 있다. 이들을 한국 땅에서 땀 흘리는 한 명의 노동자로서 동등하게 인정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주여성을 고용하는 공공기관에 이주여성의 경력을 반영하는 호봉제를 즉각 도입할 것, 1년 미만의 쪼개기 계약을 근절하고 비정규직 이주여성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주여성인권센터 등은 회견 후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이주여성 3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오는 12월 국회에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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