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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당 '비혼 임신' 합법화 법률 검토 착수..'사유리법' 현실화?

비혼임신..확실히 새로운 컨셉의 임신이긴 하다. 그런데 개인이 알아서 임신하면 되는 거지, 그걸 꼭 법으로?

이정운기자 | 기사입력 2020/11/1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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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혼 임신' 합법화 법률 검토 착수…'사유리법' 만드나

한정애 정책위장 "더 열린 사회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yeowonnews.com=이정운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인공수정 시술을 통한 비혼 임신의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률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전날(17일)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 씨가 기증받은 정자로 출산한 사실이 알려지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열린사회를 위해 국회가 노력하겠다”고 밝힌 뒤 마련된 조치다. 이른바 ‘비혼 임신’의 합법화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한 의장 측 핵심 관계자는 18일 “비혼 임신이 불법인지 합법인지부터 법적으로 모호한 상태”라며 “법률적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사유리 씨는 출산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 시술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 운영자


서울경제에 따르면 현행법상 비혼모가 정자를 기증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황우석 사태’ 이후 생명윤리법이 강화된 바 있지만, 금전 목적으로 정자나 난자를 제공하거나 서면 동의 없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하는 행위 등만을 금지했을 뿐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사실상’ 비혼 임신이 금지된 것은 모자보건법에서 인공수정과 같은 보조생식술을 받을 수 있는 ‘난임’ 상태를 사실혼을 포함한 부부인 경우에만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한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따르면 “비(非) 배우자 간 인공수정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민주당이 ‘불법 경계’에 있는 비혼 임신의 합법화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 정책을 책임지는 한 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유리 씨를 언급하며 “아이가 자라게 될 대한민국이 더 열린 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국회가 그렇게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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