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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손해 배상하라" 카페 사장들 정부 상대 10억원대 손배소

생존의 문제다. 정부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카페 경영주도 얼마나 답답하면 거리로 나섰을까?

윤정은기자 | 기사입력 2021/01/1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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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배상하라"…카페 사장들, 정부 상대 10억원대 손배소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규제로 생존 위기에 몰려 절박한 심정"

 

[yeowonnews.com=윤정은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정부의 홀 영업 금지 조치로 손해를 봤다며 카페 업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총 1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법무법인 우일을 선임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며 "1차 소송 참여 인원은 2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며 인당 500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 전국카페사장연합회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홀 영업금지 등 정부의 방역 규제 완화 및 재고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여원뉴스특약 자료사진]     © 운영자


앞서 연합회는 정부의 오랜 홀 영업 제한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온·오프라인을 통한 시위를 진행해왔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규제로 생존 위기에 몰려 절박한 심정으로 소송까지 하게 됐다"며 "정부가 일관성·형평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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