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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참겠다

직장 괴롭힘 당하다가 세상 떠난 캐디..법적으론 책임이 없다?

이런 사건이 바로 여성정책의 허술함을 실증한다. 여성직장인의 소중한 인권, 하루빨리 법을 개정해서...

이정운기자 | 기사입력 2021/02/2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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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맞지만 징계 어렵다?…"직장괴롭힘금지법 개정해야"

시민단체 "가해자가 특수관계인인 경우도 처벌조항 만들어야"

 

[yeowonnews.com=이정운기자] 2019년 7월 경기도 파주의 한 골프장에 입사한 캐디 배문희씨는 관리자 A씨의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에 시달렸다.

 

견디다 못해 항의하자 사실상 해고를 당했다. 배씨는 여러 차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고 지난해 9월 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 직장 내 괴롭힘 [CG-연합뉴스=여원뉴스 특약]     © 운영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배씨 유족은 이 사건을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지만, 억울함은 풀리지 않았다. 이달 9일 발표된 사건 처리 결과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지만,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가해자 징계 등)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의 직접적인 적용은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A씨는 골프장 정규직 직원이었으나, 배씨는 골프장 측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특수고용직으로 일했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이처럼 가해자가 직장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특수고용 노동자를 지휘·명령하는 사실상의 사용자인 경우 등 특수관계인(제삼자)일 때는 처벌 조항이 없다.

 

노동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특수관계인에게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특수고용·용역·하청 노동자들의 사례를 21일 소개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2월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이들 중 9.3%는 원청업체 직원, 고객·민원인, 사용자 친인척 등 '갑'의 지위에 있는 특수관계인에게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한 제조업 회사에서 용역으로 일하던 A씨는 원청사 반장의 특근 지시를 거부했다가 "앞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듣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 A씨는 원청사 임원에게 이를 알렸지만 도리어 해고를 당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노동자를 지휘·명령하는 특수관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조항을 신설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현재 국회에 15건의 개정안이 상정됐다고 설명하며 "이달 2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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