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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인권보고서, 조국·박원순·오거돈·윤미향·대북전단법 지적

정부, 창피한 것이 뭔지 모르는 정부...이런 지적을 받을만큼 정신 나간 정책들을 계속 끌고갈 것인가?

이정운기자 | 기사입력 2021/04/0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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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인권보고서, 조국·박원순·오거돈·윤미향·대북전단법 지적

 韓 ‘부패’·‘표현의 자유 제약’

“대북전단금지법, 표현의 자유 제한… 집권당이 입법 주도”

“고위 공무원 부패관행”… 조국·박원순·오거돈·윤미향 언급

 

[yeowonnews.com=이정운기자] 미국 국무부가 30일(현지시간) 공개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편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의 부패와 성추행 사건, 대북전단금지법 논란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대북전단금지법, 표현의 자유 제한”

국무부는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 중대한 인권 이슈로 △대북전단 살포 불법화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부패 △형사상 명예훼손법의 존재 △군대 내 동성애 불법화 법률 등을 꼽았다.

 

▲ 국제적 망신의 주인공, 성추생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왼쪽)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 운영자

 

세계일보에 따르면 보고서는 “(한국의) 법은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제공하고 정부가 대체로 이 권리를 존중했다”면서 “그럼에도 국가보안법과 다른 법, 헌법 조항에 대한 해석과 실행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 발전법) 사례를 든 뒤 “접경지대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정부 입장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활동가 및 야당의 주장을 담았다. 보고서는 정부와 집권 여당이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가 북한에 초점을 맞춘 특정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을 제약했다고 일부 인권단체가 말한다”면서 탈북민 박상학·박정오 형제가 설립한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의 설립 취소 사실도 담았다. 아울러 “지난해 8월 통일부가 북한 인권과 탈북자 정착 지원 관련 활동 단체 등 25곳의 비정부기구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며 지연된 절차의 진행이라는 정부 입장과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는 비판자들의 견해를 전했다.

 

◆“고위 공무원 부패관행”… 조국·박원순·오거돈·윤미향 언급

보고서는 특히 ‘부패와 정부 투명성 부족’ 항목에서 “한국 정부가 대체로 공무원 부패를 처벌하는 법률을 효과적으로 집행했다”면서도 “공무원들은 수시로 처벌 없는 부패 관행에 관여했고, 정부 부패에 관한 수많은 보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재산 축소 신고 논란 속에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의 사례가 소개됐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기준 조국 전 장관과 부인 등에 대한 부패 혐의 수사가 계속됐다고 밝히고, 지난해 9월 윤미향 의원이 위안부 단체 운영 중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사실도 전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보고서에 이어 2년 연속 사례로 언급됐다.

 

▲ 지난해 강원도 홍천군의 한 계곡 나뭇가지에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걸려 있는 모습. 세계일보     © 운영자

 

보고서는 “성추행이 중대한 사회적 문제였다”면서 “공직자가 연루된 유명인사의 많은 성추행 혐의 사건이 1년 내내 언론에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원순 전 시장이 비서의 고소장 제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오거돈 전 시장이 부하 여직원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시인한 뒤 사퇴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보고서는 명예훼손법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보수 성향 NGO는 ‘고위 공직자를 비판할 자유가 민주주의 토대임을 인정하는 법과 어긋난 결과’라고 비난한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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